【팩트TV】 “대통령결선투표제, 권역별 정당명부비레대표제, 석패율제 도입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일 당대표에 당선되면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개헌은) 저와 임기 중반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큰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대통령결선투표제, 권역별 정당명부비레대표제,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헌의 화두는 분권”이라며 “중앙권력구조 개편보다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중앙분권이 더 중요하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는 분권, 삼권분립을 강화하기 위한 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석패율제는 새누리당에서 호응이 많이 있고, 김무성 대표도 동조하고 있으며,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도 찬성하고 있다“면서 ”이번 선거구 재획정을 계기로 선거제도 개편까지 전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핑계로 삼고 있지만, 경제는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고,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다“면서 ”이를 핑계로 삼으면 개헌 논의는 언제든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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