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5월 러시아 방문설에 이어 4월 인도네시아 방문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치관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모스크바에서(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남북 정상이 모두 초청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데뷔하려나(하는) 이런 관측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4월 22일부터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반둥에서 열리는 반둥 60주년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기념식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을 받았고 또 인도네시아의 유력지는 참석하겠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아무래도 주최 측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누구누구 참석한다는 정도로 띄울 수 있는데요. 눈여겨 볼만한 대목은 북한 외무상인 리수용 외무성이 26일 평양 주재 아시안 국가 대사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가졌고, 리길석 외무성 부상이 오늘 대표단을 구성해서 아시아 국가 순방에 나섰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정운현

북한 최고 지도자는 통상적으로 중국 최고 지도자와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가져왔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관례가 깨지는 건가요?

 

김치관 

보는 눈에 따라서 2가지 설로 갈리는데요. 일단 인도네시아나 러시아를 먼저 방문하게 되면 그런 관례가 깨진다. 이렇게 관측하는 쪽과 어찌 됐든 중국 시진핑 주석과 먼저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네시아나 러시아로 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2월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에 북·중관계가 좀 어그러지지 않았습니까? 요즘 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올 들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일인 1월 8일 중국에서 축전을 보냈고, 특히 축전 내용 중에 16자 방침이라는 북중의 전통 우호 관계를 나타내는 문구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북중관계가 정상화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정상회담도 북중 정상회담이 먼저 열리는 게 수순이 아닐까 이런 관측도 많습니다. 

16자 방침이라는 게 전통 계승, 미래 지향, 협조 강화 이런 것들인데요. 2001년에 장쩌민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한 북중간의 전통적인 내용을 담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9월, 10월 중국과 북한의 국경일 있지 않습니까? 쌍십절, 국우절 이럴 때 서로 축하를 주고받을 때 빠졌습니다. 

그래서 북중관계가 좀 멀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올해 이것이 회복됐고 최근 북한이 러시아나 아시아 외교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중국도 조금 더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쿠바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는 ‘붕괴’할 것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무슨 내용이고 배경은 뭔가요?

 

김치관 

지금까지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대화와 압박, 투트랙 전략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언제든지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이런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22일 백악관에서 유튜브 스타들과 인터뷰를 하는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터넷이 북한에 침투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 같은 정권이 붕괴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 발언이 도대체 뭐냐.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들은 핵 기술과 미사일, 대규모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군사적 해결은 답이 아니다. 군사적으로 해결하진 않지만, 인터넷 같은 게 침투해서 붕괴할 수 있다. 이런 소망 발언이랄까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바마가 무심결에 자기 본색을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본심이 보이지 않게 드러난 거다. 원래 미국은 북한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지금까진 부드러운 표현을 해 왔는데 본심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과 다른 쪽은 약간 의도성이 있다. 쿠바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역풍을 피해가기 위해서 북한 때리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는 군사적 해결이 답이 아니라고 했고 그럼 나머지 간접적 제재 방식인데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말로만 그런 것이지 실제로 특별한 조치는 없을 것이다. 

즉 쿠바 때문에 북한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특히 쿠바에서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세력이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해서요 숫자가 어느 쪽이 더 많은가를 떠나서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운현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사훈련 현장을 자주 찾는다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김치관 

글쎄 말입니다. 지금 미국과 첨예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24일 비행 전투 훈련을 했다는 보도도 있고, 27일 장갑 보병 부대의 도하 공격을 지원했다고 보도가 났는데요. 특히 재밌었던 게 두 번째 도하 공격 연습을 하는데 북한에서 최고 높은 황병서 총정치국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이 사람들이 직접 장갑차에 탑승해 현장에서 지휘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것을 지켜보고 이런 특별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사가들이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요. 어찌됐든 이건 몇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째는 3월부터 진행된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연례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군사력이 강하다 이것을 맞불작전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아까 말했듯이 북한 때리기 이런 상황에서 가만있지 않겠다고 해서 보여주는 것, 또 남북 간의 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잘 안되지 않습니까? 대화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도 강경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간접적 메시지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미 국방성에서도 이번 주에 북한 대량살상무기 대응 전략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북미 간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기 싸움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정운현

이런 상황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방한했죠? 오늘 한미 차관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 주로 무슨 내용이 다뤄졌나요?

 

김치관 

어제 방한했던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조태용 외교 1차관과 회담을 끝내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거기서 밝힌 내용으로 보면 우리는 박 대통령의 대북 대화 구상을 지원한다. 그리고 더 많은 이산가족 상봉을 기대하고 있다. 얼핏 들으면 상당히 남북대화를 지지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표현이 또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비핵화가 최우선순위다. 핵무기 없는 민주적 통치하의 통일을 기대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발언입니다. 

아마 현재 미국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남북 대화를 지지하지만,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주의적 수준까지,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산 상봉을 넘어설 수 없다. 비핵화가 최우선순위다.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돼야 이산가족 문제를 제외하고 다른 문제를 논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핵무기 없는 민주적 통치하의 통일. 민주적 통치 이런 발언들은 상당히 체제 변환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붕괴 이런 것이 떠올려지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미국이 취하고 있는 대입 정책이랄까요. 이런 틀이 상당히 강경한 것 아닌가. 압박과 대화라고 하는데 압박 쪽에 상당히 무게가 실려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운현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무슨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김치관 

어제 일본에서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회담을 가졌고요. 미국대표는 29일 오늘 중국으로 가서 중국 수석대표와 회담을 합니다. 그림으로 봐선 6자회담 대표들이 자진 회담을 하고 있고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크게 진전된 입장이나 그런 것들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미일 모두 ‘북한이 비핵화 선조치를 한다면’ 이런 조건이 붙어서…다만 이번에는 성김 미국 (6자회담)수석대표가 중국 수석대표와 만나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면 움직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남북 비밀접촉을 소상히 밝혔더군요.

 

김치관 

글쎄요. 이런 건 참 있기도 어려운 일이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현실이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에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직되지 않았습니까? 이 때 북측의 제안으로 국정원 고위 인사가 7월에 방북을 했고 북측 보위부 고위 인사가 12월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기록을 했고 이런 남북 간의 비밀 교차방문의 방법과 내용 전부 책에 써서 처음으로 이게 공식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은 여러 차례 보도도 있었고 설도 있었습니다.

 

정운현

원래 남북 비밀접촉은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치관 

맞습니다. 옛날 NLL 관련해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됐을 때도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상대가 있는 외교적 행위도 통상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데요. 더구나 남북같이 위험하고 대치된 상황에서 상대와 했던 비밀 내용을 폭로한다면 향후 북측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5년간에는 남북간의 어떠한 진전도 없지 않았습니까? 대화다운 대화도 못 해보고 끝내놓고서 퇴임하고 나서는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하면서 퇴임 후까지 남북간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운현

남북 정보기관 2인자들이 천안함 사건 직후 남북을 오갔다는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당시 <통일뉴스>가 단도보도 했더군요. 이제야 확인된 셈이네요.

 

김치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7월에 단독보도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이름까지 적시돼 있습니다. 김숙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1차장, 류경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 부부장 이 두 사람이 서울과 평양을 교차방문을 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류경 부부장은 이후에 처형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공식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사를 써서 김숙 전 1차장에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기사를 썼는데 사실이 맞나 확인해 달라 했더니 국정원에서 재직할 당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밝힐 수 없으니 양해해 달라 그렇게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묻더군요.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도 보안을 지켰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걸 까발렸죠, 

오늘도 제가 추가 취재를 해서 김숙 전 1차장에게 전화를 해봤는데요. 휴대폰을 꺼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다시 중복 확인해 주는 것도 전임 공직자로서 적당한 태도가 아니죠. 문제는요 이런 점부터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5·24 조치로 민간들은 경제 협력도 안된다. 인적 교류도 안된다. 인도적 지원도 안된다. 그렇게 다 막았습니다. 물론 인도적 지원은 일부 한다고 했습니다만 거의 안 이뤄졌는데요. 그랬는데 정작 당국자들은 고위급들이 뒤로…저희는 남북 물밑 접촉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이중적 잣대로, 국민들은 묶어놓고 자신들은 하고 또 마치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국민들을 속이고, 이런 것은 참 일관된 기준이나 정책이 없는…또 국민들이 나중에 알게 되면 실망하거나 속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법적 처벌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정운현

어쨌든 MB 정부시절의 대북접촉에서 얻을 교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김치관 

역시 남북 간에는 공식 테이블도 필요하지만, 물밑 접촉도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물밑 접촉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면 철저히 치켜야 하는데 MB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나중에 북한이 쌀과 비료를 주라(고) 했으나 우리가 안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합의해 놓고 뒤집어 놓았다는 겁니다. 

교훈이라면 물밑 접촉도 필요하다. 거기서 합의된 것은 철저히 공식적으로 지켜줘야 한다. 그런데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물밑 접촉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건 다시 회고록에 나온 내용인데요. 원자바오 국무총리를 중간 매개자로 세워서 또 협상에 오고 가게 했습니다. 

결국은 또 남북끼리 물밑 접촉해서 합의해도 안 되니까 외부를 끌어들여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걸 봤을 때 남북끼리 정말로 신의를 지켜서 합의한 대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외부세력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운현

이번 주 북한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습니까?

 

김치관

북한이 남북 최고위급 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비난을 자제해 오고 있었는데요. 어제 노동신문 5면이 남측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습니다. 물론 아직 박대통령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단계여서 좀 여지는 남아 있는데 아마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이 대화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조선신보가 북한 경제관리 개선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돼고 있다. 이런 보도를 냈는데요 과연 북한 경제가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지 좀 더 눈여겨 볼만 한 대목입니다. 

 

세 번 째로는 이게 좀 이례적이었는데요. 27일 국토부 차관이 올해 주요 업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남측의 철도 중에 연결되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남측 내부에 동해선 같은 경우가 단절돼 있습니다. 단절된 남측 구간을 잇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북측과의 연결을 염두에 두고 통일 기반을 구축한다는 차원이죠. 이런 재미있는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박 대통령이 유로아시안 이니셔티브 그러면서 새로운 실크로드를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른, 국토부에서 아마 뭘 할까 하다가 이것을 택한 것 같습니다. 더욱 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요 북측 지역 도로망을 조사 설계하는 것을 올해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가능한지 참 의심스러운데요. 뭐라고 했느냐면요. 북측의 개성 평양간 고속도로 168km, 남방 한계선에서 개성까지 11km, 포천-철원-원산 143km, 다 북측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설계에 대해서 뭐라 했느냐하면 위성사진 등을 이용해 현지를 직접 답사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