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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하우스 “한국 정치·시민자유 계속 하락”
상황 악화된 19개국 중 하나로 선정, 세월호 이후 ‘사이버 검열’ 강화 질타
등록날짜 [ 2015년01월29일 14시5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해 한국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 수준이 하향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28일(현지시간) 밝혔다. 
 
프리덤하우스는 이날 발표한 <2015 세계의 자유>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과 홍콩, 터키 등 19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민주적 이념에 기초한 자유의 하향 추세가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명예스럽게도 시민 자유가 악화되고 있는 19개 국가 중 하나로 선정된 셈이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반대파에 대한 위협이 증가했고,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비판 의견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다."고 비난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논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주기적인 감시와 검열을 시작했다."며 카카오톡 등에 대한 사이버 검열을 비판했다.
 
‘FREEDOM IN THE WORLD 2015’ Interactive Map(사진출처-프리덤하우스 홈페이지 캡쳐)
 
한편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에 대해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선 모두 2점을 부여해 '자유로운 국가' 범주에 넣었다. 보고서는 국가나 지역별 자유도를 1∼7 사이로 평가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48개 국가 또는 지역이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 모두에서 가장 높은 1점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은 그 다음단계인 2점을 받았다.
 
한편 북한은 정치 권리와 시민 자유 측면에서 모두 최하점인 7점을 받았고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와 수단 등과 더불어 '자유 상황이 최악인 12개 국가 혹은 지역'에 포함됐다.
 
앞서 프리덤하우스는 입만 열면 ‘국격’을 강조하던 이명박 정권시절인 2011년 한국의 언론탄압이 극심해졌다며 '언론자유국' 지위를 박탈했다. 
 
또한 지난해 5월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4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를 지난해보다 4계단 강등된 68위(전체 대상국 197개국 중)로 평가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4계단 강등된 순위였다. 물론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에 대한 언론자유국 지위도 복원시키지 않았다.
 
한국의 언론자유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차가운 시각인 셈이다. 한국 언론자유지수의 하락은 바른말하는 언론에 대한 탄압, 공영 방송 등 언론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 정권과 결탁한 많은 언론사의 권언유착 등으로 이러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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