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월요일은 한주간의 언론이슈를 점검하는 미디어비평 시간이죠. 한윤형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을 준비해 오셨나요?

 

한윤형

오늘은 좀 소소하게 다룰 것들이 많네요. 최근 연말정산 대란이 일어났죠?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울화통’이 됐다 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데요. 이에 대한 언론보도 비평을 진보 언론들의 대응을 중심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사건 대법판결에 대한 언론 반응 간략하게 살펴보고, 방송계 이슈로 SBS 김성우 본부장이 청와대 특보가 된 후 임원을 겸직한 사실이 드러나 임원에서 사퇴한 상황과 MBC 권성민PD가 웹툰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상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우선 연말정산 얘기부터 시작하죠. 진보언론들의 대응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나요?

 

 

 

한윤형 

간략하게 사안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요즘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예년에 비해 돌려받을 것이 적어지니까 불만이 표출됐는데요. ‘증세없는 복지’를 천명했던 박근혜 정부가 세수가 부족해지자 ‘꼼수’를 쓴다는 비판이 반대파들로부터 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보수언론의 경우 이게 다 무상복지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무상복지를 공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명박한 입장입니다. 물론 이래봤자 그들 관점에서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보언론의 경우 대응이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정운현

대응이 어떻게 엇갈렸나요?

 

한윤형 

초점이 어디냐에 따라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먼저 대통령이 공약을 어긴 것 아니냐, ‘증세없는 복지’라 해놓고 담배값도 올리고 연말정산 체제도 바꾸고 은근슬쩍 증세 아니냐, 국민적 합의 없이 증세 아니냐, 국민을 조삼모사 원숭이 취급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정확히 이런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방향도 있단 말이죠. 이번 연말정산의 세제개편이 고소득자에게 더 세금을 많이 물리는 방향이면, 공약위반 약속 취소의 차원을 지적하더라도 정부의 정책방향이 옳다는 옹호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한겨레가 그런 입장인데요. 굉장히 흥미롭고, 또 단지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상황을 떠나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운현

한겨레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한윤형

한겨레는 연말정산 대란이 벌어진 지난 20일부터 신문보도에서 정책방향이 옳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20일자 2면 “현장에서”란 코너를 보면 “소득공제 제도는 세수를 줄이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커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악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로 꼽혀왔다”면서도 “정부의 세법 개정은 사실상 ‘고소득자 증세’에 가깝다는 얘기가 된다”고 해설했죠.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폭 깎은 법인세 인하부터 인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중산층과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소득세 인상도 피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소득세를 제대로 걷으면 소득불평등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소득공제 규모가 커 고소득층에 혜택이 몰려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한겨레의 진단입니다. 

한겨레는 20일자 사설에서도 “당사자로서는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이해할만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세법 개정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간 공제 제도가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시행됐고 소득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반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요. 또 한겨레는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물리는 것은 ‘불공평’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고소득층이 반발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명분도 약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의 입장은 그 후로도 일관됩니다. 정부가 반발에 놀라 향후 공제분을 돌려주겠다는 ‘땜빵 정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한겨레는 이를 비판하는 포지션을 취하죠. 23일자 기사를 보면 “‘소급 적용’이라는 비상수단까지 써가며 하루이틀 사이에 허겁지겁 보완책을 내놓은 정부·여당의 조처는 행태 측면뿐만 아니라 조세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에서도 나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지 확대 추세와 맞물려 제기되던 증세 논의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23일자 3면 기사는 <‘다자녀·독신자’ 일부 불이익 과장…“대표성에 문제있어”>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경향신문 등 여타 진보언론의 보도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한겨레 기사를 보면 “세법개정으로 인한 일부 피해에 대한 침소봉대·왜곡, 특수 사례의 집중 부각에 따른 여론의 과잉 반응, 이를 부추긴 세금 관련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 정치권의 잘못도 컸다”고 말합니다. 한겨레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다수의 근로소득자는 침묵한 반면, 손해를 입게 된 소수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과다 대표’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 같아요. 한겨레는 이 기사에서 “자녀 인적공제와 독신자에 대한 이른바 ‘싱글세’ 논란이 소수 피해자 입장에서 과장·왜곡된 대표적인 경우”라고 지적하는데요. ‘싱글세’ 논란은 경향신문이 지난 21일 1면에서 공세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물론 한겨레도 정부를 비판합니다. 23일자 사설을 보면 “가장 큰 책임은 ‘증세없는 복지’를 줄곧 내세워온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팀을 이끄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있다”면서 “누군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최경환 부총리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향신문 등과는 달리 비판의 중점은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거라기 보다는, 국민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점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정운현

재미있군요. 그런데 한겨레는 계속해서 그러한 포지션을 고수하고 있나요?

 

한윤형

일관됩니다. 26일자 한겨레 30면 기사에 실린 이유주현 기자의 <기자들의 ‘13월 울화통’>란 글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 하지만 정부의 실책 또는 꼼수와는 별도로, 여야 모두 소득공제를 줄이고 세액공제를 늘린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입을 모은다.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이 어떠하든, 저소득층은 적게 내고 고소득층은 많이 내야 한다는 논리는 무시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번에 ‘13월 울화통’의 확성기 노릇을 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13월 폭탄설’은 언론이 열심히 써줘서 우리가 ‘필’ 받은 거잖아요. 기자들 대부분이 이번에 세금 토해내야 하는 소득층이라면서.” 이 말을 듣고, 같은 업종 노동자들의 소득에 대해 알아봤다. 언론재단이 4년마다 펴내는 ‘2013년 언론인 의식조사’를 보면, 기자들의 2012년 평균 연봉은 세후 4540만원이다. 방송사(6386만원)와 인터넷언론사(3141만원) 격차가 크지만, 기자들은 오이시디 기준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에 들어간다. 일부는 고소득층에 들어가고 상당수는 중산층의 상위에 속한다. 의도했든 아니든, 대다수 기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사를 쓴 게 맞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세법 개정으로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게 됐다는 기사는 축소됐고,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내는 게 옳다는 의견도 힘을 잃었다. (...) 라고 합니다. 이번 논란과 더불어, 이번 논란을 넘어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운현 

두 번째는 이석기 전 의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한윤형 

진보언론은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판결과 상충된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 이전에 빨리 판단을 내린 것은 정치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도 신문인 한국일보까지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해 보수언론들이 대응하는 방식인데요. 중앙일보의 경우 23일자 1면 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RO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내리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10면에서는 이러한 판단 차이 때문에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죠. 하지만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번 판결은 이 전 의원의 활동을 사실상 내란 음모로 본 헌재 결정과 충돌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사안의 핵심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을 전했지만 이석기 전 의원은 9년형을 받을 만하다는 것이었죠. 

재미있는 것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23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1면과 5면 기사를 통해 다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안 들린다, 안 보인다’ 수준이에요. 대신 조선일보는 <제2의 이석기·종북 세력 막을 국민적 합의 절실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석기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대한민국 국회까지 거침없이 들어왔던 종북세력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북한을 제일 싫어합니다만, 논조나 문투는 사실 북한 관영매체와 가장 흡사한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의 경우는 5면 기사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상반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꼼꼼하게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내란음모 여부나 RO의 실체에 대해 구체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를 ‘대법원이 판단할 몫’으로 남겨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참 침소봉대도 가지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운현

이어서 방송계 이슈도 정리해주시죠. 

 

한윤형 

네,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이 23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구성 계획을 밝혔던, ‘특보단’ 인사를 발표했는데요. 신설된 사회문화특보에 SBS 김성우 기획본부장을 임명했죠. 김 기획본부장은 1991년 SBS 개국 때 합류해, 도쿄 특파원과 경제부장·정치부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구요. 2005년부터 3년간 SBS 보도국장을 지냈으며 기획본부장, SBS미디어홀딩스 전략본부장도 역임한 사람입니다. 

언론계 내부에서는 김 기획본부장의 인사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또 SBS가 들어갔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왔죠. SBS는 그동안 고위 간부들의 청와대 직행이 이어지며 폴리널리스트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현 정부 초기 홍보수석은 이남기 SBS미디어홀딩스 전 사장이 맡았었구요. 이 전 홍보수석은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자리를 떠났지만, 현재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을 맡고 있죠. 이명박 정부에서 역시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과 하금열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SBS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SBS 김성우 기획본부장은 이번에 청와대 특보를 맡음에도 불구하고, SBS 임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거란 황당한 소식이 들려와서 논란이 커진 거죠. 미디어스 취재를 보면,  SBS의 한 관계자는 “김성우 기획본부장은 청와대에서 사회문화특보로 내정됐지만 회사와 상관없이 ‘한류’ 콘텐츠 관련해서 자문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특보직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화나 비정기적으로 자문 역할을 해 겸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데요. ‘내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가’라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일반 직원과 다르게 임원의 경우는 관련 내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대략 난감하죠. 

또 이 관계자는 “김성우 기획본부장 역시 SBS 보도국장까지 했던 분으로 특정정권에 자문하는 것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려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최근 중국에 의해 재편되고 있는 미디어생태계의 위험성과 한류 등 콘텐츠 경쟁력 회복 등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다른 분야가 아닌 사회문화특보라는 점에서 어렵게 수락한 것”이라고 밝혔다는데요. 국장님은 이 해명에 대해 어찌 보십니까.

 

정운현

한 마디로 궤변이군요. SBS가 청와대와 무슨 결연이라도 맺었나요?  

 

한윤형 

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본부도 비슷한 견해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스 기사에서 SBS 채수현 본부장은 “자문단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직을 맡는 것”이라며 “언론인으로서 겸임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는데요. 채수현 본부장은 “SBS는 일반 회사와 달리 언론사”라며 “기획본부장이 청와대 특보라고 한다면 어떤 시청자들이 SBS뉴스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청와대로부터 특보를 제안 받았을 때 거절했거나 사표를 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김성우 기획본부장이 보도국장을 역임한 바 있어 ‘보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던 것 같은데요. 반발이 높아지자 김성우 기획본부장은 돌연 SBS에 사표를 제출하는 걸로 이 해프닝은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정운현

마지막으로 MBC 권성민 피디 해고 건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한윤형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권성민 PD는 작년 6월 커뮤니티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 김재철 사장 이후 망가진 MBC에 대한 반성문 격의 글인 <엠병신 PD입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인사위에서 정직 6개월을 받았습니다. 당시 예능 PD들이 연명으로 항의 성명을 내는 등 MBC 안팎에서 반발이 컸지만 소용없었죠. 6개월 정직 기간이 끝난 후, 권성민 PD는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유배지로 불리는 수원 경인지사로 발령이 났다. 권성민 PD는 경인지사에서의 ‘유배생활’을 담은 <예능국 이야기>라는 웹툰을 지난달 18일부터 페이스북에 3차례 올렸고, 회사는 이를 문제 삼아 인사위에 회부했습니다. MBC는 1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권성민 PD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는데요.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위반 등이었고, 3일 뒤인 MBC는 21일 저녁, 권성민 PD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22일 노조가 항의를 할 때엔 권재홍 부사장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라며 취재를 시도한 기자 한 명을 내쫓았고, 채증 카메라 2~3개를 동시에 가동시키면서, 아예 "채증전문요원이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정운현

MBC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엠빙신’이라는 말을 들어도 쌉니다.  

 

한윤형 

언론계 안팎의 비난이 거세죠. 당장 23일자 보도만 봐도 한겨레는 <보복의 칼춤 추는 MBC, 언론사 맞나>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MBC를 보면 ‘짐승의 시간’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고 일갈했습니다. 한겨레 사설은 “페이스북에 회사에 대한 불평 만화를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고, 해고 사유를 취재하던 취재기자를 끌어냈다”면서 “이는 언론기관이 언론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권성민 PD가 ‘유배생활’이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도 “언론자유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가 스스로 말의 자유를 죽이는 꼴이요, 미운털 박힌 사람에 대한 저열한 표적징계이자 권한남용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는 “MBC는 무수한 징계와 보복으로 언론의 자유가 사라진 동토의 땅이 됐다. 과연, 언론 자유의 보루 노릇을 할 언론기관이라고 어느 누가 인정하겠는가”라고 쓴 소리를 던졌습니다.

같은 날 한국일보는 한 발 더 나아가 MBC에 ‘막장’에 비유했습니다. <한국일보>는 논설위원 칼럼에서 “어찌나 얼토당토않은지 ‘창조해고’란 비아냥이 나오는 마당에, MBC는 도리어 ‘해사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며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다”고 지적했네요.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도 23일 <“언론의 기능을 상실한 예능은 마약일 뿐…”>을 통해 권성민 PD를 해곤 MBC를 비판했는데요. <뉴스타파>는 권성민 PD가 페이스북 등 자신의 SNS에 올린 <예능국 이야기>를 한 컷 한 컷 소개하며 정말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해 ‘해사행위’를 한 것인지를 짚었습니다. 특히 유배문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유배’라는 표현을 문제 삼은 MBC에 일침을 가한 게 흥미로웠습니다. 유배문화 전문가인 양진건 제주대 교수는 이번 해고 사태에 대한 일련의 상황을 두고 “(권성민 PD에 대한 조치는) 심리적인 유배”라며 “외딴 섬에 가두어 두는 것만이 유배가 아니라 이렇게 업무적으로 소외되고 격리되어 있을 때 본인이 유배란 표현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는 권성민 PD가 블로그에 올린 글을 인용하며 영상을 마무리했는데, 매우 인상적입니다.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방송사의 예능은, 사람들 눈에서 불의를 가린 채 무통의 저주 속에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마약일 뿐입니다. 저는 좋은 예능PD가 되기 위해 이곳에 들어왔지, 마약제조업자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정운현

지금까지 한윤형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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