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팩트나인, 오늘의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이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진도 팽목항 분향소까지 530km를 릴레이로 걷는 도보행진에 나섰습니다. 참사 286일째인 오늘, 세월호 유가족들은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실종자 수습 및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19박 20일 간 고난 행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도보행진 호소문을 통해 “여전히 아이의 방에 불을 못 끄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면 가슴이 떨린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조속한 기간 내 선체를 온전히 인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보 행진단은 작은 피켓을 만들어 들거나, ‘온전한 선체인양’의 의미가 담긴 옷을 입고 300m 행렬을 유지하며 걸었습니다. 이들이 가는 길에 리멤버0416 회원과 시민들이 나와서 응원을 해주었는데요, 오늘 도보 행진에 팩트나인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 VCR. 세월호 유가족, 도보행진

 

박근혜 대통령이 연말정산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방법을 강구하겠다”면서도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의 제도 개혁을 통한 복지수요의 재정확충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조직개편 후 처음으로 주재한 수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고령화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기준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살펴봐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재정 교부금과 관련해서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수석회의에는 신설된 특보단도 참석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 내정자가 ‘책임총리제’와 관련해 “법률적 용어는 아니고 정치적 용어”라며 “자신이 총리에 임명되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총리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 내정자는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이 같이 대답했는데요. 후속 개각 준비작업 진행여부에 대해서는 “예민한 문제인 만큼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정치권 최대 이슈인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는데요. 이 후보 내정자는 오늘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정책검증과 신상문제 등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이 될 차남의 병역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속 시원한 해명을 내놓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완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무총리 지명에 따라 차기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다음달 2일로 예정됐습니다. 벌써부터 신박 이주영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했던 원조 친박 유승민 의원의 양강구도가 형성됐는데요. 이들의 지역구가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이라 누구의 우세도 점칠 수 없어, 막판 혼전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 의원에 비해 이 의원이 늦은 선거출마 시기와 당내 입지가 약한 점이 다소 불리해 보이지만, 세월호 참사 때 해수부 장관을 역임하며 박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이 의원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는 게 당내 인사들의 관측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충청, 강원 출신 의원들의 표심을 누가 가져오느냐에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퇴임 후 첫 국정 회고록을 출간합니다. 재임 5년의 국정경험이 담긴 회고록의 제목은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 출간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강남에 사무실을 열고 1년 10개월간 집필을 했는데요. 전직 장관과 대통령 실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참모들과 매주 회의를 하고, 워크숍을 두 차례 열어 역사기술의 정확성을 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총 12개 장 800쪽에 달하는 회고록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는 최대한 배제하고 정책위주로 기술했다는 게 참모들의 전언인데요.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기억이 용탈돼 희미해지기 전에 대통령과 참모들이 생각하고 일한 기록을 생생하게 남기고 싶었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습니다. 현재 뜨거운 문제의 중심인 ‘4자방비리’와 관련해서도 생생하게 기록했을지 궁금해집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여론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으로 지자체 재정난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서민증세 논란 등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자 지자체의 요구와 국회의 협조를 받겠다면서도 ‘인상’ 기조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인천 어린이집 원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은 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는데요, 일선 학부모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CCTV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학부모들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에도 CCTV가 설치된 점을 지적하면서 보육교사의 처우와 민간 어린이집의 폐쇄성 등을 보다 근본 문제로 꼽았습니다.

 

내년부터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액상향료도 의약외품으로 관리됩니다.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제조와 수입을 위해서는 식약처의 허가와 심사가 필요해지는데요. 인터넷 등을 통한 제품 판매와 허가받지 않은 용도의 광고도 금지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광진구의 ‘타이소’ 흡연부스에 이어 중구도 흡연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연구역이 점점 늘어나면서 흡연자들의 실외 흡연도 증가해,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중앙정부는 금연정책을 펼치는데, 지방정부는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정책이 서로 따로 논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방송연기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연기자들의 분리교섭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에서 홀로 지적장애인 언니를 보살피던 20대 여성이 목숨을 끊어 주위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숨진 여성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지적장애 1급인 언니를 돌봤는데요, ‘할 만큼 했는데 지쳤다’며 장기기증과 월세 보증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유서에 남겼습니다.

 

해외 도제식 교육훈련 시스템을 한국식으로 변형한 ‘일‧학습병행제’가 국내 4년제 대학에 적용됩니다. 일‧학습병행제는 대학 교육과정 가운데 1년 이상을 산업현장에서 이수하도록 한 제도를 확대‧발전시킨 것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4년제 대학 10곳에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 형태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버코리아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위치정보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하겠다고 물러섰습니다. 앞서 서울시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관련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것이 원인인데요. 방통위에 따르면 신고 없이 서비스 사업을 진행했던 우버 측이 사후 신고를 해도 형사처벌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과다 장려금 즉, 리베이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자칫 리베이트 논란이 또 다른 단통법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점검에 따르면 주요 단말기 판매장려금이 최고 50만원까지 상향돼 가입자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6개 기업이 부도로 망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기업 도산 신청은 1412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8.9% 늘었는데요, 관련통계가 작성된 1998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불황의 원인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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