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계속되는 돌출 행동에 최근 ‘13월의 세금폭탄’ 파문으로 강한 질타를 받고 있는 청와대는 물론, 새누리당도 그를 저지하고 나섰다.

 

정종섭 장관은 지난 25일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힘이 들더라도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며 최근 '꼼수 증세' 논란에도 또다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의 성격이므로 이번 인상안을 서민증세라고 할 수 없다"고 강변하면서 "지자체장들도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원하지만 선출직이어서 말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그의 발언은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 2천원 인상,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등 서민 ‘꼼수 증세’ 논란으로 민심을 이반시키고 있는 판국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그러자 당청에서는 정 장관 질타 목소리가 빗발쳤고, 결국 행정자치부는 부랴부랴 지난 25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반나절만에 정 장관 발언을 취소했다.

 

행자부는 "지난해엔 복지수요 증가 등 지방재정 여건 악화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오랜 요청을 반영하여 주민세 및 자동차세 현실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올해는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정 장관의 발언을 백지화했다.

 

이에 대해 국회 행자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작년 주민세 자동차세 100~200% 인상안은 제가 안행위 간사로서 길목을 지켜 강력저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제 다시 정종섭 행자부장관이 인상하겠다고 해서 오후 4시 한판붙자는 트윗을 날리자 일요일 밤 10시 사실상 인상하지 하겠다고 꼬리 내렸다. 구차한 변명을 달아 부랴부랴 일요일 밤에…”라고 힐난했다.

 

여당에서도 정 장관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당헌 제8조2항을 보면 당정은 원활한 국정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고 분명히 명시된 만큼,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언론에 노출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줄 것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린다."며 정 장관을 비난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해 9월 18일에는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특별법 논란에 국회가 파행을 겪자 “국회가 통치 불능 상태”라며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을 할 수는 있어도 국회 해산은 못한다. 내각제였다면 국회 해산했어야 했다. 국회가 자진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국회 해산을 주장했다가, 여야의 거센 질타에 다음 달에야 사과를 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12월 20일 행자부 워크숍에서도 "박 대통령은 매일같이 '빨리빨리 바꾸라'고 하지만, 의도적이 아니라 타성과 습관 때문에 잘 안 움직인다."며 "장관들이 타성과 습관 때문에 대통령의 변화 요구를 반밖에 제대로 실천을 못 하는 것 같다."고 동료장관들을 비방해 또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