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해 7·30 보궐선거 당시 야당의 세월호 특별법을 비난하는 광고를 낸 어버이연합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지난해 보궐선거 직전 야당이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안을 비난하는 광고를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씨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일을 이틀 앞둔 지난해 7월 28일 <문화일보>에 개제된 광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당명을 적시하며 세월호 특별법안을 반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광고에는 '세월호 특별법입니까?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정말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것일까요?' 등의 내용이 담겼고, 유가족을 향해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려는 선동꾼들에게 이끌려와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적힌 내용도 있다.

 

검찰은 추 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이같은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 광산을)에 대한 공천을 반대하는 광고를 낸 배성수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 사무총장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 씨는 지난해 7월 14일 '재보선 공천관련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일간지 3곳에 게재했다. 광고에는 '허위사실 폭로자에게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는 것은 정치적 한탕심리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전체 공무원들에게 정치권 줄대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직 경찰간부를 불쏘시개로 삼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라는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과거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재직시절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정원 여직원 수사외압'을 폭로한 바 있다. 지난 대선 시기 국정원 여직원은 정부여당에 유리한 글을 올리고, 야당 측엔 악성댓글을 달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적발돼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수사를 은폐·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대선개입의 양축으로 질타받고 있다.

 

재향경우회는 100만명 넘는 전현직 경찰관이 가입한 법정단체로 해당단체의 법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