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연말정산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0일 간이세액표 개정과 분할납부 검토를 발표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여당은 “적게 내고, 적게 환급받는 것으로 전환하는 첫해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연말정산 자료가 집계돼야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부자감세로 구멍 난 세수를 메꾸기 위해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을 털고 있다며, 최 부총리가 발표한 ‘대책’이라는 것도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거나 눈속임 수준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 브리핑을 열고 “최 부총리가 간이세액표 개정과 분할납부 등 보완대책을 내놨지만, 납세자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세금 부담은 그대로”라며 결국 “감언이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이 연말정산 논란의 원인이며, 부족분을 서민에게 떠넘기면서 서민증세로 이어졌다면서, 조삼모사 대책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를 즉각 철회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지난 19일 논평에서 국세청 국세연계통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정부에서 부자감세를 실시하기 전인 2008년 대비 2013년 흑자기업의 신고소득은 204조 4천억에서 250조 3천억으로 45조 9천억가량이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는 37조 3천억에서 36조 8천억으로 오히려 5천억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2008년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352조 6천억에 대해 14조 2천억의 소득세를 부담했으나, 2013년에는 498조 가운데 22조 3천억의 소득세를 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세율이 4.02%에서 4.48%로 상승했다며, 2014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효과까지 추가로 반영할 경우 “재벌감세로 구멍난 법인세수를 근로소득세로 메운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재벌에 대해서는 감세혜택을 주고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조세체계가 봉급생활자의 분노를 만들고 있다”며 “정밀분석을 통해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열고 “국회가 심의 의결한 세법에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야당이 연말정산을 정치이슈화해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데만 치중하는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다”고 역공에 나섰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소득자가 세금을 좀 더 낼 수 있는 세액공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많아서 여야 합의로 고쳤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화하는 첫해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여러 가지 점을 살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중상층 이상만 세부담이 늘어나게 고안했지만, 언론에 많이 늘어난 사람들의 경우를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언론에 책임을 돌렸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된다는 것은 작년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꿀 때 이미 예견됐다”면서 “개별적으로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면 문제가 있는 것인 만큼, 21일 이후 정부자료가 나오고 문제점이 밝혀지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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