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주유소협회는 국제유가하락에도 기름값이 내리지 않는 문제의 원인은 정부의 과도한 유류세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15일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국제유가 하락폭에 비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의 인하폭이 미미한 이유는 휘발유 가격의 57%에 달하는 유류세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반면 주유소의 유통비용은 약 7%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선 주유소에서 국제유가 하락폭만큼 판매 가격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7%가 지금 고스란히 주유소 업주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는 카드 수수료가 1.5%를 비롯해 임대료 등 일반 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주유소 운영자들에게 돌아가는 마진은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담배를 팔아도 마진이 10%인데, 7%면 더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3일 산업부 석유산업과 이용환 과장이 같은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유가하락에도 소비자 가격을 낮추지 않는 일부 주유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반박한 셈이다.

 

김 회장은 “지난주 가격으로 봤을 때 약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400원 정도 돼야 주유소 마진이 제로로 나온다.”면서 “1400원 이하로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는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마치 모든 주유소들이 이렇게 팔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로 “지난해 원유가격이 배럴당 100불이었을 때, 소비자 가격이 2000원 대였지만, 현재 원유 가격이 50불 이하로 떨어졌다. 그럼 그 논리로 계산해 본다면 지금 소비자 가격도 반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유류세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50불 이하로 원유가격이 떨어져도 1300원 이하로는 갈 수가 없다는 얘기”리고 설명했다. 그런 만큼 유가가 절반으로 떨어지면, 유류세도 절반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탄력세를 통해 기름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름값 묘하다’ 는 말 한 마디에 석유정책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알뜰주유소를 만들어 가격을 싸게 판매함으로써 그렇게 팔지 않는 주유소들이 마진을 많이 취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했다. 이 때문에 주유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주유소들에게 가격을 낮추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말은 안했지만 주유소의 마진을 포기하고 팔라고 압박하는 정책”이라며 “고유가가 되든, 저유가가 되든 책임을 주유소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원유가격이 절반까지 떨어진 지금, 유류세를 낮춘다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000원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며 유류세 개편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