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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신은미 강제추방, 朴 정부 국보법 남용 우려”
“檢, 기소하기 어려우니 법무부에 강제추방 의뢰했다“
등록날짜 [ 2015년01월11일 17시25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는 재미교포 성악가 신은미 씨를 국가보안법 혐의로 강제 출국시킨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뉴욕타임스>는 10일 ‘한국정부, 북한에 호의적인 발언으로 미국시민 추방’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한국 정부의 신 씨 추방 문제와 관련 검찰은 당초 신 씨가 최근 북한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지만, 기소를 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그 대신 법무부에 추방을 의뢰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10일자(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한국 정부의 신은미 씨 강제추방을 강하게 비난했다.(사진-뉴욕타임스 홈페이지 캡쳐)
 
그러나 신 씨는 자신의 강의가 북한 정부를 찬양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남북 간 화해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일부 언론(TV조선, 채널A 등 종편)들이 자신을 ‘종북’으로 부르며 마녀사냥의 희생자로 삼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또 국가보안법에 대해 “수년 동안 국제 인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이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전했다.
 
또 “비판가들은 이 법이 적을 이롭게 하는 불법적인 활동들을 느슨하게 정의하면서 남용의 여지를 두게 한다고 말한다.”는 한국 내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
 
영국 <가디언>지와 독일 <도이체벨레> 등 외신들도 신 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제추방 사건을 잇달아 보도하면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낸 미 국무부의 입장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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