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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국조특위, 조사대상-범위 놓고 충돌만
野 ‘이명박 등 5인방 채택’-與 ‘정치공세’
등록날짜 [ 2015년01월06일 15시1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지만 조사 대상과 범위,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이견이 크다. 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오전 11시 첫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국정조사 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조 범위를 이명박 정부에 국한하지 말고 해외 자원개발이 본격화한 김대중 정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자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이를 '물타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홍영표 의원은 국조를 시작하기 전 증인 채택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고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그러자 권성동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망신을 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해외자원개발 홍보 영상(사진출처-국민TV 뉴스K 영상 캡쳐)
 
홍 의원은 "짧은 국조 기간에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방대한 내용도 다 밝힐 수 없다.“며 이번 국조를 이명박 정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여야가 함께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면 별도의 국조 특위를 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의원은 "해외 자원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프로젝트이고, 최초 탐사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걸린다."면서 "국조요구서나 원내대표 합의서 어디에도 이명박 정부에 국한하자는 얘기가 없는데, 원내대표의 위임을 벗어나서 하자는 건 국조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증인 채택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니 안 된다, 현직 장관이니 안 된다고 해서는 국정조사 하나마나"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인방'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기관보고를 받아 보고 업무를 집행한 실무자를 불러 이야기를 들어본 뒤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면 그때 결정하면 된다."며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5명을 반드시 불러야겠다는 것은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오는 8일 다시 간사 간 협의를 시도한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이 워낙 커 당장 성과를 거두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수십조 대의 천문학적인 국고손실을 불러온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찬성여론은 70%를 웃도는 만큼, 적당히 합의하는 선에서 넘어간다면 여야 모두 큰 반발여론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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