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대의민주주의제도의 근간인 정당이 해산 심판을 받았습니다. 법적 공방이 오갔고, 그 결과 통합진보당이 해산 당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인사들은 이 일을 우려했습니다. 진보인사 341명이 참여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원탁회의’는 그 방증입니다. 참여연대도 ‘민주화의 산물 헌법재판소, 민주주의를 삼키다’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치적 다원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진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잃었고 길거리로 나앉게 됐습니다. 여당은 공격에 한창이고, 야당은 그들에게 쉽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통진당, 해산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임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로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 심판을 받은 지 딱 일주일이 되는 날이군요.

 

임경호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해산 선고로 해산됐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많은 논란과 후유증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취재 시간에 정당해산 심판 이후  통진당 주변에서 벌어졌던 일주일의 기록을 정리해봤습니다. 

 

정운현

그렇죠, 지난주 초만 해도 ‘정윤회 문건’이나 ‘4자방 비리’ 등 굵직한 사안들이 메인 뉴스를 장식했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싹 묻혀버리고 말았군요.

 

임경호

네, 가히 ‘블랙홀’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최근 크고 작은 현안이 많았음에도 통진당 해산이 모든 뉴스를 집어삼켰습니다. 먼저 당 해산 이후 통진당 관계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홍성규 전 대변인의 입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 홍성규 전 통진당 대변인

 

임경호

일각에서는 헌재의 이번 선고를 두고 정치적 보복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립각을 세웠던 이정희 구 통진당 대표가 미움을 샀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정운현

그러고 보니 통진당 해산 선고 날이 때마침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승리 2주년이 되는 날이었군요.

 

임경호

네, 그렇습니다. 마치 날을 맞추기라도 한듯 꼭 그날입니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을 두고 “헌법 수호 의지를 담은 역사적 결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마치 헌재의 판결에 화답을 보낸 인상도 없지 않습니다. 

 

정운현

통진당 해산 판결로 통진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 이후 비례대표 지방의원들도 자격을 박탈당했죠?

 

임경호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통진당 당원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검토와 통진당과 관련된 집회에 대해 사법처리도 검토 중인 걸로 압니다. 이를 두고 이정희 전 대표가 ‘보복을 말아 달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정운현

이정희 전 대표는 오늘 부산에 갔더군요?

 

임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 서울 4.19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어제는 광주 5?18국립묘지를 찾아 “유신시대로의 회귀를 거부한다”며 시민들에게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오늘은 부산 민주공원을 참배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며 부산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일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오늘 오후엔 이상규,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들이 검찰에 출석했죠? 

당의 리더로서 책임을 통감하겠군요.

 

임경호

그런 것 같습니다. 통진당은 어제 국회 사무실에서도 퇴실해 이제 사실상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관위는 통진당의 잔여재산 동결을 위해 법적 대응을 시도했는데요, 다음 주쯤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정운현

그야말로 사면초가군요. 전방위적 압박에 통진당 관계자들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임경호

그렇습니다. 통진당 간판을 내걸고는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국가를 상대로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을 내는 정도입니다. 그간 통진당은 소수정당으로서 특정 집단의 정치적 발언 창구 역할을 했는데요, 이번의 당 해산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보니 설 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정운현

비록 소수정당이지만 진보세력의 한 축이 사라진 셈이군요. 이런 상황이 다른 정당에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군요?

 

임경호

네, 새누리당은 이 기회를 이용해 적극적인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내놓은 선거법 개정안이 재조명 받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정운현

김진태 의원이 내놓은 선거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죠?

 

임경호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됐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정운현

지금 시점에서 이 법안이 화제가 될 만도 한데요, 다른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임경호

예, 있습니다. 피선거권 제한 대상에는 해산당할 당시의 당원뿐만 아니라 과거에 당원이었던 사람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 번이라도 통진당에 소속됐던 사람이라면 이 법안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운현

그렇다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나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같은 분들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긴가요?

 

▶영상 - 김진태, 하태경 발언

 

임경호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무서운 법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안 개정을 발의한 김진태 의원은 통진당 해산을 두고 “대한민국 적에 사망선고가 내려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라고까지 평했습니다. 또 같은 당의 하태경 의원은 “야권연대나 창당은 북의 지령”이라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번 기회에 진보당에 ‘종북 낙인’을 제대로 찍어 차기 선거에서 야권 연대에 타격을 입히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운현

그럼, 야권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임경호

앞서 통진당 판결을 두고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헌법상 표현, 결사의 자유와 정당의 자유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헌재 판결의 일면만 평가한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렇다 할 적극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운현

왜 그럴까요?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임경호

그런 점도 없지 않습니다. 통진당 의원이 빠진 3곳에서 내년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진당과 야권연대 했던 친노계가 비판받는 형국이라 몸을 사리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소수정당에게 기회가 될 것도 같은데요.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영상 -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

 

정운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아쉽기도 하군요. 필요할 땐 서로 손을 잡았던 동지인데 말입니다. 

 

임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당이 의도한대로 정국이 흘러가고 있다, 이슈파이팅을 빼앗긴 진보진영이 보수진영에 휘둘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집력이 좋은 여당과 달리 야권에서는 신당 창당의 움직임도 있어 내부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평입니다. 

 

정운현

지난 24일 국회에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모임’, 약칭 ‘국민모임’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정동영 전 의원이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면서요? 

 

임경호

네, 오늘 자 몇몇 신문에 그런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정 전 의원의 측근들 가운데 이미 상당수가 국민모임 측에 합류해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요즘 진보진영의 상황에 대해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영상 - 윤태곤 ‘의제와 전략 더 모아’ 이사

 

정운현

헌재의 통진당 해산 선고 이후 보수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임경호

예, 그렇습니다. 자유청년연합은 통진당 당원 명부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또 활빈단 등은 통진당 당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운현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가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지요. 참, 해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임경호

미국 AP통신은 “북한 사상을 따른다는 혐의를 받아온 좌파 소수정당에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두고 “이념이나 북한에 대한 대응을 놓고 보수와 진보세력이 심각하게 분열해 싸우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무에 심각한 의혹이 떠오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운현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를 통해 이번 헌재의 판결문이 전 세계 헌법기관에 공유될 예정이라면서요?

 

임경호

그렇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판결인 만큼 해외에서도 한동안 주목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랑스럽기 보다는 나라 망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운현

통합진보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당은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조직입니다. 따라서 정당은 유권자의 심판에 따라 존재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기본원칙을 깡그리 깨 부셨다고 하겠습니다. ‘사법살인’, ‘민주주의 사망선고’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특히 87년 민주화 투쟁의 산물로 태어난 헌재가 민주주의 체제의 골간을 뒤흔들었다는 자체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헌재의 편파적 인적구성, 임명 방법, 임기 등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차제에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진보정당의 궤멸 사태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진보정당은 필요합니다. 이 역시 야권 차원에서 건강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임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