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25일 "최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관련 발언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도 의견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사실상 건의 사실을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기자간담회, 토론회 등에서 침체 국면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인 가석방과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월 25일에도 "기업인이라고 원칙에 어긋나게 지나치게 엄하게 법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라는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며 구속된 재벌의 석방을 시사한 바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위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힘을 동원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현재 형을 살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형기를) 살 만큼 산 사람들이 나와서 경제를 살리는 데 나서라는 차원에서 기회를 줘야 한다.”며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 전달할(건의할) 생각도 있다.”고 전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24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다 원칙대로 하겠다."고만 답했다. 한편 황 장관은 지난 9월 2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당한 이익을 사회에 충분히 환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살리기에 노력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 잘못한 기업인도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경제활동)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재벌 총수의 가석방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그는 9월 2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잘못된 기업인도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면서 "기업인이라고 가석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뜻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