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민주화 이후 유지되어 온 한국의 언론 자유가 박근혜 정부 들어 위협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10일자(미국시간) ‘한국에서 언론인들이 정부의 언론 단속을 두려워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재,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많은 전문가와 언론인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최근 빚어진 정윤회·십상시 논란과 관련, 청와대가 세계일보 등 일부 언론을 고소하면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 자유’에 대한 언론계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뉴 패러다임 연구소’의 피터 벡 씨는 WP에 “박근혜는 독재자 아버지가 쓴 대본을 이어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WP는 “한국 사회에서는 그 동안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명예훼손’의 예외가 인정됐으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그렇지 않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대표사례로 <세계일보>, <한겨레>, <시사저널> 등이 청와대 혹은 대통령 보좌진과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한 WP는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이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례도 소개했다. WP는 청와대가 소스를 제공한 조선일보는 제쳐둔 채 산케이신문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것과 관련,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서 일본 우익의 입장을 고수한 것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WP는 “카토 전 서울 지국장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7년간 감옥에서 보내거나 4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물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 사건은 박 대통령의 성격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지도자인지 보여준다.”는 카토 전 지국장의 말을 인용했다.

 

이어 “언론보도의 경우 글을 쓴 사람이 ‘보도된 내용이 진실’이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 만큼 산케이신문 가토 타츠야 지국장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WP는 이철희 두문정치전략 연구소장이 말한 내용을 인용해 “박근혜 정부가 한국 언론들에게 정권에 부정적인 기사를 쓰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