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 9월, 배우 김부선 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이슈화된 전국 공동주택의 관리비 비리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8일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2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64건은 조사완료 처리됐고, 156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79건(35%)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73건(3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30건(14%) ▲하자처리 부적절 13건(6%) ▲정보공개 거부 9건(4%) ▲감리 부적절 8건(4%) ▲기타 8건(4%)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완료된 64건은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행정지도 4건, 경찰서 조사 중 1건 등 총 16건의 비리가 확인됐다. 나머지 48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9월 설치된 바 있다. 국토부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척결의지가 널리 표명되고, 입주민,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등 관련 종사자의 의식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부가 여러 제도개선을 통해 관리비리 차단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나, 공사·용역 계약 비리나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과 같은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조사 중인 156건은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