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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두툼한 지갑'이 서민정책…'낙수효과' 생명 다했다
인태연의 을짱시대 54회
등록날짜 [ 2014년11월21일 14시32분 ]






【팩트TV】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이 진행하는 팩트TV ‘인태연의 을짱시대’는 20일 ‘소득주도 성장 2차 토론회 - 부채주도성장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의 영상을 공개했다.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은수미·홍종학 의원의 공동주최로 지난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낙수효과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변화해야 할 때”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를 줄이자는 ‘UP&DOWN’ 25개 법안을 입법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 나선 문재인 의원은 ‘두툼한 지갑론’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상향하고, 생활임금 도입,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여야가 ‘무상복지’와 ‘무상급식’을 놓고 충돌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 “부자감세 철회로 복지재원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하에서 보육·급식·노후대책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복지 수준이지만, 정부여당은 마치 과잉 복지를 누리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박근혜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무상급식 중단을 종용한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소득주도형 성장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길이라 확신한다”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2015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도 여기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경대 홍장표·인하대 강병구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또한 ‘을짱시대’ 진행자인 인태연 회장을 비롯해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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