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7일 정부가 전날(26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과거 개발독재 불균형 성장 시대의 성공방식을 답습·반복하는 구태의연함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던 상관없이 과거 방식대로 일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의 오만과 오류"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과 자만심으로 화를 자초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기 반성 없는 우상화의 오류"라고 성토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시민의 살림살이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고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상실했다"며 "시대의 맞지 않는 낙수효과에 의존해 정체, 저성장의 늪으로 깊숙하게 빠져든데다, 청년 실업문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탄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내수 위축의 근본원인은 가계소득 감소인데, 이번 방안은 승용차, 대형가전, 고가가구, 시계, 가방 등의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게다가 골프 대중화를 통한 소비촉진이라는 정책은 이 정부의 경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얼마나 안일한지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개별소비세 인하 항목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승용차, 대형 가전제품,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등이다. 이는 대부분 고가 제품들로 서민들의 소비촉진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대중 골프장을 중심으로 골프장 이용요금 인하를 유도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결국 이는 부유층에게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겠지만, 가뜩이나 먹고 살기에 급급한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는 2분기 말 1130조원으로 역사상 최대치로 폭증하고 있고 증가속도는 더 두려울 정도"라며 "어디 한가지라도 긍정적인 지표라곤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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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문제는 위기를 위기라 말하지 않으며 진단에 어긋난 처방,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을 내리는 우리 행정부와 최경환 경제팀"이라며 "내수 위축의 근본 원인은 가계소득 감소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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