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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이명박 정부가 유치한 평창동계올림픽이 또 하나의 ‘재앙’으로 다가올 예정이다. 2011년 유치 당시 8조 8천억 원이었던 추정예산이 최근 13조 원으로 47%나 폭증했다.
녹색연합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과정을 분석한 결과, 유치 당시 재정규모가 8조 8천억이었던 것이 13조로 대폭 증가해, 강원도와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예산을 시급히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강원도의 재정 파산선고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의 평창동계올림픽 확정예산은 13조원으로, 이는 2011년 유치 당시 IOC 위원들에게 비드파일(유치신청서) 제출 당시 8조 8천억 원보다 약 4억 2천만 원 증가한 금액”이라며 “올림픽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해당 국회 상임위들이 사업의 타당성과 상관없이 사업예산을 마구잡이로 증액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 7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이 확정되던 순간(사진출처-SBS 영상 캡쳐)
나아가 ‘평창동계올림픽’ 이름만 붙으면, 타당성 없는 사업도 횡재한 것처럼 갑자기 예산이 마구잡이로 편성되고 있다. 이처럼 예산이 폭증한 이유는 대규모 토건사업들 덕분이다.
비드파일 제출 당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알펜시아 스키점프대를 개보수하여 개·폐막식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5만석 규모의 관람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설을 결정하고, 결국 평창 도암면 횡계리에 4만석 규모의 개·폐막식장을 건설하고 향후 1만 5천석 규모로 축소 운영을 결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평창군의 인구수는 지난 2014년 4월 기준으로 43,703명에 불과하며 개·폐막식 예정지 횡계리는 전체 인구수 4천여 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후 1만 5천석으로 축소 운영하더라도 대회 후엔 바로 ‘유령 경기장’이 될 거라는 점이다. 또한 강원도는 개·폐막식장 주변에 총사업비 1,397억 원을 들여 올림픽 플라자를 별도로 건설한다는 계획까지 있다.
또한 평창 대관령 횡계리 일대에 전체 사업비 600억원을 들인 200만 톤 규모의 댐 건설도 계획하고 있어, 정부와 국회가 경쟁적으로 예산을 늘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그 결과 정부는 올해 평창올림픽 예산으로 1조 8,528억원을 요청했으나,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 여기에다 5,252억 원을 더 얹어주었다. 특히 문체부는 올림픽대회 지원에 1,707억,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에 1,018억여원, 국토부는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 구간)건설에 1,976억을 얻어줬다.
녹색연합은 그 이유를 "평창동계올림픽이 지난 정권에서 유치되었다는 새누리당의 원죄와, 현 최문순 강원지사가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이라며 여야의 야합을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시설에만 국고 지원이 70~75%에 달하고, 부처마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을 계획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 낭비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라며 “향후 활용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기장 건설은 철거를 전제하거나 기존 경기장을 보완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처음엔 언제나 장밋빛 전망.. 치르고 나면 빚더미뿐?
가뜩이나 재정이 빈약한 강원도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모양이다. 국고지원이 없다면 반납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지난 14일, 최문순 강원지사와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회담을 통해 메인스타디움 건립비용(총 622억)의 국비 부담률을 75%에서 50%로 합의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는 155억 5천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이에 대해 강원도의회는 17일 “이전까지 개ㆍ폐회식장의 정부 부담을 75%로 요구해왔다. 이는 강원도의 재정부담을 간과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평창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라”라며 “앞으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올림픽 반납도 불사할 것을 결의한다.”라고 강변했다.
게다가 올림픽 개최 덕분에 빚도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올림픽 경기장 6993억원, 경기장 진입도로 3552억원 등 모두 1조 545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국비 부담(7731억원)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은 2814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정비사업 등의 예산을 포함하면 4000억 원이 넘어갈 거란 전망까지 나온다.
내년도 강원도는 12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을 예정이며, 2016년에도 100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예정돼 있다. 강원도 지방채 발행은 올해까지 5800억 원이며 내년도에는 633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동계올림픽 이후 경기장을 관리할 비용도 수백억대로 추산되는 만큼,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빚은 더욱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7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유치가 확정됐을 때, 당시 안상수 인천시장은 “큰 축제를 함으로서 부가가치 효과와 27만 명의 정도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라고 홍보했지만 결국 올해 치러진 아시안게임 이후 남은 것은 1조를 훌쩍 넘기는 빚뿐이었다. 인천시는 이를 모조리 인천 시민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한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당시에도 산업연구원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총생산 유발 효과가 20조원을 넘을 것이고, 23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라 주장했고, 현대경제연구원은 한 술 더 떠 “64조 9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측하며 온통 장밋빛 전망만을 내놓았지만, 이들의 예측이 빗나간다면 또다시 지자체는 빚더미에 깔릴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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