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7일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한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내달 3~4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012년 9월 발의됐지만, 그동안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야당 반발에 부딪쳐 2년 넘게 발 묶여 있다가 이번 여야의 합의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어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8일 박근혜 정부를 향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보건의료정책에 심각한 왜곡을 불러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격의료 ▲병원 인수합병 ▲부대사업 추가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목소릴 높였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 반대와 200만 명에 이르는 반대 서명, 영리병원 졸속 추진으로 인한 국제적인 망신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강행 추진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준비 ▲(제주 싼얼병원 사태에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기준 완화 추진 등을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은 영리병원·영리자회사 허용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병원이 돈벌이 체인점으로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대사업 범위 추가 확대는 병원을 온갖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든 돈을 버는 데에만 집중하는 백화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 추진에 정치권이 합의한 것은 입법부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충실한 파트너가 될 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특히 기재위 법안소위 상정에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야합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며 새정치민주연합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도 18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정책에 따른 의료민영화 입법강행은 의료공공성 파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돈 없는 서민들은 응급실에서 문전박대를, 돈 많은 부자들은 호화 메디텔에서 숙박하며 수 천만 원짜리 건강검진을 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는 새누리당 도지사(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행하고 보건복지부가 묵인한 진주의료원폐업사태를 목도한 바 있다.”라며 “한편에서는 재벌병원 키우기, 한편에서는 공공병원말살과 공공의료파괴를 통한 ‘돈벌이 의료정책’ 이 바로 박근혜 정권의 투자활성화 정책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