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이명박 정권 당시 수립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따라 향후 5년간 31 조원의 자금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41조 원 이상을 투입해 35조 원의 막대한 손실을 봐놓고도 추가로 막대한 국고손실이 일어날 위험이 매우 높아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결정된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오는 2018년까지 31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출처-국민TV '뉴스K' 방송화면 캡쳐
당시 자원 3사가 결정하여 진행 중인 사업들 중 상당수는 아직 사업비 투자가 완료되지 않아 투자비의 추가 납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총 투자비는 이미 투입된 41조 원에서 더욱 증가하여, 한국전력 등을 제외하더라도 5년 후의 투자액은 72조 원을 넘게 되는 셈이다.
석유공사는 DANA사의 생산과 탐사에 약 4조 2천억 원, 하베스트(HOC)에 2조 8천억 원, 이글포드에 2조 4천억 원, 셰일가스 사에 1조 2천억 원 등 15조 4천억 원의 추가 투자가 계획돼 있다.
가스공사도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에 약 3조원을 비롯해, 이라크 아카스 사업에 1조 4천억 원, 호주GLNG 사업에 1조 2천억 원 등 앞으로 22개 사업에 14조원의 추가투자가 필요하다.
광물자원공사도 막대한 손실을 불러온 멕시코 볼레오 동광과 파나마의 꼬브레파나마 구리광산 등 12개 사업에 총 1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잡혀 있다. 게다가 해외자원개발사업 사업비가 수차례 증액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혈세가 투입될지 짐작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홍영표 “회수보다 추가 투입이 더 우려스러워”
홍 의원은 "이런 상황인데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해외자원개발은 장기적 시각에서 지켜보아야 한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정권말기 25%에 불과한 회수율이 향후 향상되어 현재 110%에 이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MB정부의 자원개발사업을 옹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수 실적이 2014년 6월 현재 13%에 불과하여 참여정부 임기 말 25%에 달했던 회수율의 절반에 머물고 있다.”며 “회수보다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비 추가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이미 투자가 진행된 사업들의 부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앞으로 더 투입될 사업들의 옥석을 제대로 가릴 때에만 더 이상의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변했다.
홍영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백서에 따르면 ‘(이명박) 이전 정부들은 해외자원개발 탐사에 집중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생산이나 개발에 직접 나서는 정책을 많이 진행했다’고 홍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선 기업을 인수합병한다든지, 기업 자체를 인수한다든지, 광산·탄광개발사업에 나서 많은 돈이 들어갔다.”라고 지적한 뒤 “사실 잘 나가는 기업이면 인수합병 시장에 나올 리도 없고, 팔 이유도 없다.”라며 “그러다 보니 부실기업을 인수한 사례가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 비리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현재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좀 더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상득 전 의원 등도) 국민 의혹해소 측면에서 증인으로 나와 의문스러운 부분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