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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지난 대선 당시 조직적인 정치댓글로 물의를 일으킨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이번에는 800억 가까운 혈세를 들여 청사를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국정원과 함께 ‘(여당 후보를 찬양하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정치 댓글’을 통한 대선개입의 양축으로 비난받고 있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군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가 오는 2016년까지 785억여 원을 들여 영구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미 2010년부터 68억여 원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에도 41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이버사는 특히 내년 7월 청사 건립 본공사에 착수하면 2016년도에 675억 9천600만 원을 대거 쏟아부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785억여 원을 들여 사이버사령부를 위한 영구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정치댓글' 개입 사례.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의 '사람이 먼저다'를 '북한이 먼저다'로 왜곡했다.(사진출처-KBS 뉴스 중)
또한 사이버사의 내년 인건비는 156억 원으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창설 때의 24억보다 6.5배나 증가해, 4년 만에 조직이 급속도로 팽창된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사 전체 예산 역시 창설 당시 63억 2천만 원이었던 것이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156억으로 불과 2년 만에 2.5배 가까이 늘었으며, 2015년에도 약 262억까지 급증해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4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한편, 지난 4일 연제욱·옥도경 두 명의 전직 국군사이버사령관이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대선 1년 전인 2011년 11월부터 매일 두 번씩 ‘정치댓글 회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으로 전달되거나 보고됐을 가능성은 물론, 윗선의 지시를 받았을 거란 주장도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김 실장에 대해서는 전혀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일종의 ‘꼬리자르기’라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대선개입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아직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심리전단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사이버사의 국내정치관여의 불씨를 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각종 사이버 위협에는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뒤 "사이버사령부청사 사업은 제263차 합동 참모회의(2012년 3월 20일) 당시에 부대시설 규모 및 필요성을 사전 검토해서 승인한 사안"이고 "현 사령부 주둔지역은 4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국방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철거될 대상"이라면서 청사 신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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