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권단체연석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15일 박근혜 정부의 카카오톡 등 사이버검열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가 겪었던 가장 큰 규모의 망명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내비게이션 등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이 감시당할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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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박근혜 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국민감시 중단과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팩트TV 고승은 기자)
이어 "이번 사태의 본질은 도를 넘어선 정치 사찰과 사이버 검열"에 있다면서 "한국 민주주의 현 주소를 묻고 있는 만큼, 이 사태에 대해 진정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요구사항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사찰 중단 약속 ▲검경의 사이버 압수수색 현황 공개 및 사이버 공안 기구 해체 ▲사법부의 압수수색 허가 관행 개선을 요구 ▲사이버 사찰 국민대책기구 결성 제안 등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피해자인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요상 전 언론소비자주권켐페인(이하 언소주) 사무총장, 조윤호 미디어오늘 기자. 철도노조 조합원 박세증이 참석해 피해 사실을 밝혔다. 또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당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도 참석했다.
양성윤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국민의 옷을 벗긴 것이다."라면서 "정통성 없는 박근혜 정부가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질타한 뒤 "얼마나 자신이 없기에 국민들의 생각을 검열하겠느냐"라고 힐난했다.
그는 “경찰로부터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두 차례에 걸쳐 경찰로부터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했다는 통지문을 받았다”며, 현재 그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 SNS를 끊은 상태”라고 전했다.
박세증 철도노조 청량리기관사 승무지부장은 경찰로부터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네이버 밴드’ 압수수색 통지문을 받았다. 제공요청 범위는 철도파업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이었다. 그의 밴드에는 가족과 친구 등 500명이 친구로 들어 있었다.
박 씨는 "경찰이 가족과 친구의 정보까지 받았다면 친구들에게 뭐라고 알려야 할지“라며 막막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최근 ‘텔레그램’ 등으로 사이버 망명을 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이버 관계는 쉽게 정리되기 어렵다“면서 ”카카오톡 방이 유지되더라도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등 죽은 공간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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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맨 오른쪽)과 피해 당사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사이버 정치사찰 등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팩트TV 고승은 기자)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있었던 이요상 전 언소주 사무총장은 "경찰이 정 부대표 대화 상대의 정보도 요구했던 것을 듣고 정말 경악했다. 잠이 안 왔다."며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앞으로의 기자회견과 대책회의에서 (검경 상대로)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카카오톡 측이 아무런 검토도 안하고 일반시민의 정보를 내어줘 인권침해가 있었던 만큼,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정 부대표 관련 취재를 위해 카카오톡 기자방에 있었던 조윤호 <미디어오늘> 기자는 “이번 일 이후로 권력이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을 취재할 때, 내 정보도 털리지 않을까란 생각도 든다.”고 말한 뒤, 이런 사태에 대해 “물론 다음카카오 측 책임도 크지만, 개인정보를 요구한 국가권력의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인권 시민단체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을 규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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