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보건의료노조는 20일,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의료세계화’가 아닌 공공성을 파괴하는 ‘의료초토화’라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날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의료민영화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건 괴담”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사업을 “의료세계화”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을 속이기 위한 궤변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문 장관이 ‘의료세계화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재벌 영리자본에게 막대한 수익창출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면서 “의료민영화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국민”임을 지적했다.
이를 통해 문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양심도 없고 자질도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스스로 고백한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세계화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영리자본들의 돈벌이 이윤추구 대상으로 만들 것”이라면서 ‘의료황폐화’이자 ‘의료후진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실상 국내영리병원과 다름없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설립되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가 설립되며,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대학병원의 기술지주회사가 허용될 것”이라면서 “의료비 폭등은 괴담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진정한 의료세계화는 ▲세계 꼴찌인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율(5.9%)을 최소한 미국․일본(25%) 수준 이상으로 확대 ▲OECD 국가의 1/2~1/3 수준에 불과한 병원인력 2~3배 확충 ▲현 건강보험 보장률 65%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80% 이상까지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폐기할 것”과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8월 20일 의료민영화 반대 1인 시위 인증샷 운동 ▲8월 28일 ~ 9월 3일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3차 총파업 총력투쟁 ▲10월 18일~19일 시민과 함께 하는 가을문화제 및 등반대회 ▲8월말~10월말 지역별 릴레이 집중투쟁 ▲11월 1일 생명버스와 범국민 궐기대회 등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면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강조했다.
청와대, ‘의료민영화 반대’하는 200만 국민서명도 철저히 거부
한편 지난 19일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의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 저지선에 의해 철저히 가로막혀 단 한 장의 서명용지도 전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답하라"고 촉구한 뒤 "서명용지에 꾹꾹 눌러쓴 국민들의 이름 석 자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의료민영화, 영리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린 정권의 끝이 어떨지 상기해보라"고 호소했지만 경찰들은 청와대 길목으로 들어가는 사거리를 겹겹으로 싸고 "구호를 외치면 불법"이라는 협박만 이어졌다고 밝혔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난해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6월 11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과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8월 12일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의료민영화 종합판’을 만들고 있다”면서 6월 1차 경고파업, 7월 2차 총파업에 나서며 ‘의료민영화는 안된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투쟁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그나마 남아있는 규제를 모두 풀겠다는 것이 이번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이라면서 부대사업범위에서 건강기능식품 분야를 다시 삽입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설립 규제마저도 모두 풀어버렸다고 비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