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기준 · 박원석 의원과 금융정의연대, 론스타공대위, 민변, 참여연대는 하나금융지주의 주도 하에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간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금융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와 직무유기로 일관하는 금융 감독 당국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은행법상 그 어떤 경우도 산업자본의 은행지배와 그룰 허용할 수 있는 어떤 감독상의 권한도 금융당국에 허용하지 않아왔지만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가 당시 산업자본 계열 회사의 존재를 은폐한 채 감독당국에게 외환은행 지배를 승인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에 대한 지배력의 연원이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주식을 매입한 행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가 부당하고 불법적이라면 론스타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하나금융지주의 지배권 역시 확립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통합이 외환은행의 독립법인 유지를 보장한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합의서에 따르면 (주)한국외환은행이 (주)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존속하기로 했고 법인 명칭도 그래도 유지 및 사용하기로 했다며 합병 협의조차 금지된 기간 중에 하나금융지주가 일방적으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바가 우리 금융시장에 끼친 잘못을 바로잡고자 주주총회 무효소송, 주주대표소송 등 각종 소송과 다양한 법률적 투쟁을 전개해 왔고 론스타가 일정기간 동안에는 산업자본임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바도 있는 상황에서 외환은행의 법인격을 박탈하고 강제로 하나은행과 통합해 버리는 것은 론스타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 감독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 한때 ‘론스타 저격수’를 자처하다 관련자로부터의 후원금 사건이 있은 후 이 문제에 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ISD 소송의 전체 총괄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장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탈출 모두에 관여했던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임명 되는 등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환-하나은행 통합 논의는 꼬리자르기와 증거 인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하나금융지주가 규제와 감독 하에서 영업을 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위원회는 시종일관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하나금융지주가 금융기관의 상식과 합의서의 약속을 깨고 부당하게 통합을 밀고 나가면 결단코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