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기획재정위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정부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사는 수도권 50%, 지방 60%,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은 70%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LTV를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고, DTI도 서울 50%, 수도권 60%에서 60%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LTV·DTI 완화 움직임에 즉각 논평을 내고 금융부실이 현실화 될 수 있다며, 인위적인 부양책 보다 건설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가계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말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외환 등 7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95조 1595억원에 달하는 등 이미 지난해 말 보다 8조 8547억원(3.1%)이 증가했다면서, 여기에 LTV·DTI 완화까지 가세한다면 주택담보대출액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최근 보고서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비율을 더 높이고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LTV·DTI 완화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체 비중이 85%에 달하면 위험수준으로 보지만, 지난해 현재 우리하나는 85.6%로 이를 넘어서고 있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2008년 149.7%에서 2012년에는 163.8%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어 가계파산 및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오후 한명숙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LTV·DTI 규제 완화 추진이 유례없는 가계부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부적절하고 섣부른 규제완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 부양에만 목적이 있는 LTV·DTI 규제 완화 보다, 전월세 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는 장관 인선 발표가 있던 지난달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라며 LTV·DTI 개선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지난 4월 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정부가 설익은 전월세 소득 과세방침 발표로 살아나던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LTV·DTI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연령에 따라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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