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19일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거듭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했더라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꽃다운 아이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질의답변에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특권과 특혜를 해체하고 관피아를 척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규제를 ‘암덩어리’로 취급해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규제완화만을 외치고 사람의 안전을 경시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김영삼 정부 때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 등 수많은 참사가 일어난 이후 IMF가 찾아왔다면서, 현재의 대표 위험 사례로 부산 고리원전·경주 월성원전을 언급한 뒤, 앞으로의 대형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과세대상자 1천926만 명의 중위소득은 월 154만원에 불과해 그 절반인 963만명이 월 154만원도 못 벌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경제민주화를 통해 평형수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중소기업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장하는 LTV와 DTI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면, 결국 젊은 사람들에게 ‘빚내서 집사라’하는 꼴밖에 더 되느냐면서 결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 후보자의 이러한 발언이 “안전은 도외시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수많은 목숨을 잃게 한 청해진해운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설립한 ‘한국경제교육협회’는 관피아들의 서식처가 되어 버렸지만, 기획재정부는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끝까지 이들을 옹호했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전직 고위관료들이 퇴직 후 로펌에 대거 취직하고, 후임 관료들은 그들을 전관예우라는 차원으로 로비를 해 관피아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이들을 척결하는 것이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