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박근혜 정부가 국가개조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 일부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에 불과한 만큼 개헌을 통해 총리가 내각수반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갖게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질의답변에서 현재 헌법 체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각 수반으로서 총리를 임명하는 만큼, 현재의 총리가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내각총사퇴는 별 의미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야 하고 불신임 투표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정부의 조직개편은 국회 여야토론을 거쳐 법이 통과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현재 국회의원 154명이 개헌안을 찬성한 만큼,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시키고 선거제도 등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국회와 아무런 논의없이 해경을 해체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오히려 전체 해경 인원들에게는 오히려 사기를 북돋아줬어야 했다고 지적한 뒤, 만약에 유병언을 못 잡으면 경찰청도 해체해야하지 않느냐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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