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이미 정부 예산안 제출 당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재정 확충을 위한 복지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정의당의 이같은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재정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이같은 정책은 경제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면서 “안정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복지증세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행 쌀직불금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공익형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역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농민들의 목소리를 더 깊게 경청해 제도를 잘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통령의 행보에 국회가 적극 호응해야 한다”면서 “평화는 여야가 따로 없는 것이 맞다. 국회는 조속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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