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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손학규 "선거제도 개혁이 마지막 소명"…미래당 당 대표 출마선언
등록날짜 [ 2018년08월08일 12시25분 ]

【팩트TV】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8일 "온갖 수모와 치욕을 각오하고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 위한 일념으로 나섰다"면서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손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이 존속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지방선거 이후 갈 곳을 잃고 무기력증과 패배주의의 구렁에 빠져있다”면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제도 개혁’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우리 미래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정치대결,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한 뒤 “다당제를 위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를 비롯한 잘못된 정치제도를 바꾸는 것이 손학규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상임선대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당 대표 출마선언
 
선거제도를 비롯한 잘못된 정치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이것이 손학규의 마지막 소명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와서 무얼하려고 하느냐, 무슨 욕심이냐’는 만류와 비아냥과 비난을 무릅쓰고 나왔습니다. 저 손학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른미래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정치의 개혁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여기 섰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이후 갈 곳을 잃고 좌절과 낙담 속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총선에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나 나올 수 있을지, 과연 바른미래당이 존속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러한 무기력증과 패배주의의 구렁에서 탈출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갖 수모와 치욕을 각오하고 제가 감히 나섰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에는 어떤 다른 정당도 갖지 못한 가치가 있습니다. 안철수, 유승민 두분의 정치적 결단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의 통합을 통한 개혁의 정치를 이루고자 하는 바른미래당 탄생의 대의는 올바른 길이었습니다. 어떤 다른 정당도 갖지 못한 이 소중한 가치를 살려야 합니다.
 
과거지향, 이념지향적 ‘낡은 진보’가 아닌, 국민생활과 국가미래를 추구하는 ‘미래형 진보’와 반공냉전이데올로기, 성장지상주의에 갇힌 ‘낡은 보수’가 아닌,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진보적 정책도 과감히 채택할 수 있는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정당, 이것이 바로 바른미래당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바른미래당이 ‘미래형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중도개혁통합정당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제가 당원동지들과 함께 이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바른미래당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우선 통합해야 합니다. 당내 통합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화학적 결합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저는 당 대표를 두 번 하면서 야당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통합정신을 살리고 그 뿌리를 내려 앞으로 전개될 정치개혁과 정계개편의 중심을 이루고저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철저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당을 이끌어야 합니다. 저는 새로운 세대가 당을 이끌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세대교체의 길을 열겠습니다. 인재영입은 그 시작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당이 문을 열어놓는다고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을 바꾸어야 합니다.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특권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세상을 위한 마당을 닦아놓을 때 여기가 미래한국을 요리할 차세대 리더들이 뛰놀 장소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정치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정치대결,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다원주의 민주사회의 특성을 살려서 다당제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 여소 야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다당제에 맞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협치의 제도화이고 연립정부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제가 2016년 강진 만덕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안한 ‘7공화국 건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정치의 새판짜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것입니다. 제가 2013년부터 계속 주장해왔고 최근 7월 16일 선거제도 개편 토론회에서도 제시한 독일식 선거제도입니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타협하고 합의를 이루는 정치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 경제발전과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위장된 축복”이라는 성경 구절처럼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위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낡은 교조적 이데올로기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의 저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경제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고 남북 관계는 국민을 혼돈에 빠뜨릴 것입니다. 복지정책은 한계에 부딪칠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은 절벽에 다다를 것입니다. 정치의 어려움이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정부도 이제는 협치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저는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협치는 야당에게 일방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받을 것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장관 자리 한 두 개를 시혜적으로 주고 일방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은 결코 협치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 정책의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야당과 타협을 하고 제도적으로 합의를 한 후에야 장관자리 교섭이 가능한 것입니다. 독일식의 연립정부가 그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득표수만큼 의석수를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야 합니다. 도무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끼는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지율 제고에 연연해서는 안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거짓 눈속임으로 국민의 지지를 올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의원 수 몇 개 확보라는 공약 또한 우리 스스로를 속게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열심히 노력할 때 국민이 이를 보고 표를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매니페스토를 갖고 실천해야 합니다.
 
민생이 첫째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첫째 목표입니다. 일자리는 복지의 근간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확실한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는 시장을 존중하고 기업 활성화를 위한 뒷받침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2006년 제가 했던 민심대장정의 정신으로 우리는 꾸준히 국민의 삶 속에 들어가서 실상을 파악하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2011년에는 춘천에서 나올 때 “함께 잘사는 나라”를 제시하면서 다가오는 복지시대에 대비했듯 복지제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2013년에는 “저녁이 있는 삶”을 외치면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민생의 현주소를 챙겨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어려움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세계사적 대세입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세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속에 한반도평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통일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평화 패러다임으로 남북관계가 바뀐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이 모든 매니페스토의 핵심입니다. 기울어진 민심을 대변하기 위함입니다. 민의를 반영해야 협치가 가능하고 연정의 합의제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중도통합의 새로운 정치는 이렇게 시장주의, 평화주의,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제3의 길’은 바로 이러한 길입니다. 저는 2000년에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을 저술해 내면서 우리 정치의 ‘제3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통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안겨드리겠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라는 양 극단의 정치를 주변으로 몰아내고, 바른미래당을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한국정치의 미래를 위해, 바른미래당의 신뢰회복을 위해 저를 바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국민의 희망이 되도록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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