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소년법 개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투성이로 무릎 꿇은 여중생 사진이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 저질렀다고 보기엔 그 수법이 너무 잔인해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면서 “사진을 보니까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심각하고 잔인해지는 경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는 강릉에서 10대 6명이 또래를 무차별 집단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며 “10대들의 잔인한 범죄가 연이어 알려진 뒤 소년법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인천 초등학생 살인의 주범이 공범보다 가벼운 형을 구형받은 이유가 소년법 대상자였기 때문”이라면서 “민주당은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문제가 있는 청소년에 대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더 노력해서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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