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

09.06 11:11

전체 10대 강력범죄의 13% 가량을 촉법소년이 차지
소년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같은반 남자들에게 성폭행당한 14살 소녀에게는 인권이 없는가?
14살 소녀가 평생을 안고가야할 잔혹한 상처.
소년법지지자. 당신들의 '힘이 없는 자는 고통받는게 당연한것' 이라는 의식이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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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09.06 11:11

소년법은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말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따라서, 어렸을때부터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에 잔인한 행동을 하는것이 당연하다는인식을 심어주어, 그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것을 적극 방해함으로써. 성인이 되었을때,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국형의 올바른 성인을 만든다.

소년법은 청소년이 재범을 통한 범죄의 학습효과를 올리는데 목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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