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8일 개헌 추진과 관련 “승자독식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 제도로 가야 한다”며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선거와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승자독식과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복잡다기한 현재를 꾸려나가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개헌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고 논의사항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제 여야 의원 185명이 개헌추진 모임을 발족한 것과 관련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현행 헌법체계, 즉 통치구조가 효용성을 다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또 일부 의원의 경우 기왕 손대는 김에 기본권 조항과 지방자치 조항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배분을 놓고 볼 때 지금은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많은 권한이 몰려있다”며 “지방자치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국세와 지방세 배분비율도 국세가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사업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간청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추진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과 관련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데 이 문제를 극복하면 개헌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 역대 대통령의 생각이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서 경제와 민생 문제를 따로 챙기고 개헌 논의도 병행해서 할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정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 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발언의 액면만 놓고 볼 때는 특정 정파나 정당이 주도하는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정치세력과 사회재야단체가 참여하는 개헌에는 찬성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개헌추진은 예민한 문제고 이 부분에 들어가면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국회 공식기구로 개헌특위를 만들어 거기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다보면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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