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8일 “내각제였다면 4월 13일 저녁 새누리당 정권은 붕괴하고 야당의 연립정부가 세워졌을 것”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 이야기를 띄운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 대표의 말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심중이 실려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개헌 논의가 여권으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6번 왔는데 최초로 국민 여론이 ‘이 제도 가지고는 안 된다’ ‘매번 실패한다’는 쪽으로 뒤집혔다”면서 “국민의 55%가 개헌에 찬성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으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은 지금 가려운 데가 많은데 의사를 표출하고 싶어도 출구가 막혀있는 것이 현재의 제도”라며 “개헌의 방향이 국민의 의사가 표시되면 그대로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로 가야 한다”면서 “권력자·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로서 그때그때 정치를 잘 못 하면 정권을 바꿀 수 있고 잘하면 유지할 수 있고 연장도 되고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개헌이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총선을 예로 들며 “지금의 제도가 아니라 유럽식 제도, 독일식 내각제 형식이었다면 20대 총선일인 4월 13일 저녁 새누리당 정권은 붕괴하고 야당의 연합정부가 세워졌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5년 단임제인 현재 제도에선) 국민이 전국적으로 투표해서 의사를 표출했는데도 국정의 방향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이런 것에 절망하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유권자가 4천만 명 정도 되는데 어떤 선거에서든 절반 정도는 기권하고 2천만 명 정도만 투표에 참여한다”며 “그러면 승자독식이기 때문에 45%인 2천만 명 중에 9백만 명 정도가 선택한 사람이 국회도 구성하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면서 “나머지 의사는 다 사표가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나 독일식 내각제에서는 주권자가 던진 한 표가 다 환산되어서 의석으로 반영된다”며 “그러나 우리는 5년에 한 번, 대통령을 뽑는 날만 주인 대접을 받지 나머지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면서 “그래서 결국 박근혜정부가 지금 4년 차지만 민생경제는 4년 전에 비해 어떻게 되고 남북관계가 어떻게 됐느냐”고 비판했다.

 

더불어 “무조건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으냐”면서 “이제는 국민 55%가 새판 좀 짜라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때도 됐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가 반대하면 밀고 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심중이 실린 것으로 보이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론 이야기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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