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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정부, 한일 '위안부' 이면합의 공개하라"
"당사자 반대에도 쫓기듯 화해·치유재단 설립 강행…10억엔 용처 이면합의 방증"
등록날짜 [ 2016년08월03일 12시25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국민의당은 박근혜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발에도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해·평화 재단 출범시킨 것과 관련 “피해 당사자와 민족 정체성을 대변해야 할 우리 정부가 서둘러 (재단) 현판식을 강행한 것은 12·28 한일외교장관 합의가 국민적 자존심을 짓밟는 굴욕외교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조배숙·김삼화·신용현·최도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 운영에 필요한 10억엔이 언제 출연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일 외교장관 합의 7개월 만인 지난 7월 28일 졸속적인 재단 설립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정부의 10억엔 출연이 늦어지자 재단이 김태현 이사장의 출연금 100만원을 기본 재산으로 출범하면서 정부가 사무실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관리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한 것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재단 설립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무언가 쫓겨 졸속적으로 재단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출연금의 쓰임새에 대한 일본과 굴욕적 사전 합의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한일외교합의 이면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일 외교장관 합의 이후 일본정부의 각료 등이 10억엔 출연의 조건이라며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것에는 “소녀상은 그 어떤 역사교과서보다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말해주는 상징물”이라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철거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정부가 중요 사업으로 몇 년간 추진해오던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과 관련 합당한 이유도 대지 않고 이미 확보된 금년도 예산도 집행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며 “이 역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팔은 한일외교합의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희생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역사적 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굴욕 외교인 12·28 한일외교장관 합의가 전면 무효임을 선언하고 지금이라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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