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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사실상 북 핵·미사일 고도화만 도움줬다"…기존 대북제재 실패 지적
"핵은 핵으로 억제해야" 한반도 비핵화 폐기 공론화 나서
등록날짜 [ 2016년08월03일 11시18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정부여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체계라 주장하는 사드 배치를 놓고 성주군민의 강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친박계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일 “핵은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사드 배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 폐기와 핵무장 공론화에 나섰다.
 
원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로 도발할 때마다 국회가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유엔 안보리성명과 제재가 있었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확실한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기존의 대북제재가 사실상 북핵과 미사일 억제에 실패하면서 고도화만 방치했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말했다.
 
(자료사진)

이어 “북한은 언제든지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며 “미국의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하고 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주어진 안보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새로운 해결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한미 동맹의 핵우산으로 북핵 억지력을 갖춰나가고 최근에는 킬체인시스템(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로 북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런 것들이 확고한 대비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증강을 막지 못한다”며 “만약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우리도 즉각 핵무장 수준에 돌입하는 핵트리거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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