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는 8일 “일본이 서울 한복판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한국 정부 관계자가 여기에 참석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주한일본대사관이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강행하려고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국방협력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급 관계자를 참석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한일본대사관은 일본이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는 집단자위권을 추진하면서 반일여론이 확산되자 2014년과 2015년에는 서울 성북구 일본대사관저에서 축소개최 해왔다.

참여연대는 “일본 정부의 유사시 한반도 진출과 평화헌법 개정 등 군사적 행보에 항의는 못 할망정 일본의 군사력을 뽐내는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더욱이 과거사를 제대로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준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일본 성노예제 피해자들은 물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한국 정부 관계자와 정치권이 국민의 반대여론과 논란을 의식했던 모습을 이제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며 “이는 일본의 군사 행복에 침묵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졸속으로 처리했으며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현 정부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자국 침공에 대한 자위적 방어를 넘어서 해외에서 미국 등과 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집단자위권 명분으로 선제공격도 가능해졌다”면서 “지난해 안보법안 통과에 따라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변모한 상황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는 단순한 기념행사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진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아베 정부는 조만간 있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 의석을 확보할 경우 평화헌법 개정도 밀어붙일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가 일본 자위대를 한국 국민에게 과시하려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친박계 송영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일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자위대 행사에 가주는 게 예의”라며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일 행사가 (서울)시내 호텔에서 개최되는 게 국민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식”이라면서 “지나치게 예민하고 자의식적인 반응이니 좀 더 의연하고 자신감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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