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6일 새누리당이 야당의 복지 확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관련 “경우에 따라서는 포퓰리즘이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반박했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지정책 확대를 통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초선의원 연구모임인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 포럼의 창립 특강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여당이 복지사회가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인처럼 치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것을 탈피하지 못하면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이 별로 보이지 않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생산에 투입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뭐로 경제를 지탱할 것이냐”며 “기계가 기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소득보장 측면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웨덴은 1920년대 말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사회민주당이 집권한 뒤 복지체계를 발전시켜 복지가 성장의 동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굉장히 높은 조세부담을 가지면서도 성장이 다른 국가에 못지않고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정치인들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에 복지를 시작했다”며 “오늘날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을 보면 모두 정치적인 동기에서 복지정책이 생겨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 노약자나 병든 사람, 실업자 이런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지 않으면 사회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대공황기인) 1930년대 케인즈 이론이 한참 유행을 할 때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주고 그 사람들이 수요를 창출해야만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복지가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지 현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사회가 조화를 이루고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과제”라며 “초선의원들이 모임을 주도하고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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