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분식회계 정황을 알고도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형사처벌 대상인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어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분식회계 인지 여부를 묻는 홍익표 의원의 질문에 “분식회계 우려가 인지되어 관련기관과 공유했다”며 “지난해 10월 29일 지원방안을 발표할 때 그 의견들이 포함되도록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무실 규모를 키운 공범 역할을 자인했다”며 “분식회계 정황을 발견했다면 지원 논의를 중단하고 분식회계의 규모와 부실의 원인, 분식회계 책임자 등을 찾는 게 우선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가 분식회계 징후를 애써 눈감고 4조 2천억을 지원한 결과 부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제 12조 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기 대변인은 “거기에 하청업체 및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가로 이어져야 하고 울산과 거제는 지역 자체가 황폐화됐다”며 “그러나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발언에서 느껴지듯 정부의 사과와 반성은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가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친 정책 실패의 책임뿐 아니라 분식회계의 징후를 방임·방조함으로써 부실 규모를 키우는데 일조했다”며 “그리고 그 중심에서 서별관회의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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