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폭로된 가운데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5일 밀실에서 투명하지 않게 결정을 내린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 “과정이 투명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밀실에서 이뤄진 것은 문제가 있다”며 “투명하지 않게 결정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해양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에는 “조선 분야는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할 역할이 있다”면서도 “기업을 살리는 것과 경영자 및 돈을 빌려주고 관리를 잘못한 은행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영국, 미국에서 그렇게 난리를 쳐놨는데도 감옥 간 은행가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면서 “처벌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방만하게 금융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과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과는 다르다.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창조경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 건 박근혜정부의 3년 반 성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한 게 있겠지만, 눈에 크게 뜨이는 게 없다”면서 문제는 서비스업종을 창조경제와 동일시하는 잘못된 시각에서 디자인한 것“이라며 “예술·영화 같은 분야만 창조가 아니지 않느냐. 제조업에도 창조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K-POP, 한류 드라마 이런 것들을 선전했는데 창조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제조업 분야라든지 다른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소홀했던 것 같다”면서 “조선산업은 이미 휘청휘청할 정도까지 됐고 휴대폰 같은 것도 이미 2~3년 전과 비교하면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잠식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홀히 해온 박근혜정부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액션을 취하기 시작한 것 같다”며 “그런 쪽에서 초점을 다시 맞춰 앞으로 20~30년 후에 뭘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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