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20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일자리 문제와 양극화 해결을 위해 ‘중향 평준화’를 강조한 것과 관련 “비정규직의 저임금 대책은 없이 정규직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향평준화’는 커녕 ‘하향평준화’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 원내대표가 철지난 정규직 과보호론으로 노동자를 편가르기 하고 양극화의 원인인 재벌편향 정책과 정부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며 “원인을 잘못 집다 보니 해결책도 엉뚱한 방향에서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은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노동개악”이라며 “이를 통해 중향평준화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이끌어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으로 포장된 노동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 최저임금 현실화, 청년고용 촉진,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자신들이 총선 공약으로 이야기했던 최저임금 대폭인상 조차 말하지 못하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비정규직 저임금, 소득양극화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호소를 연봉 1억을 받자는 요구로 폄하하는 것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프랑스의 노동개악과 유럽의 임금격차가 적다는 것을 말하면서 왜 프랑스 전체 노동자의 저항과 유럽에 일반화 된 산별교섭조차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반노동 정책은 왜 말하지 않느냐”며 “의도된 왜곡은 국민을 우민화하는 괴벨스의 선동모략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없는 정 원내대표의 중향평준화는 하향평준화일 수밖에 없다”며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공격 이전에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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