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일자리 문제와 양극화 해법으로 ‘중향 평준화’를 제시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와 돈의 흐름을 조사해 ‘일자리 생태계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고임금과 복지 혜택이 많은 정규직들이 양보해야 한다”면서 “노동개혁을 통해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와 야권에서 주장을 ‘상향평준화’로 규정하고 “하위 90%를 상위 10%처럼 대우해주자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상향평준화는 꿈꿀 수는 있겠지만 실현될 수는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향평준화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진행되고 있다”면서 노동개혁 4법의 신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청했다.

 

더불어 “노동개혁 4법은 경직된 임금체계와 인력운영으로 초래되는 생산성 저라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라면서 “상층 노동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폭 양보하는 것이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의 노동시장 정책이 정규직의 일자리를 과도하게 보호하면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일자리 생태계 지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구의역 사고를 낸 서울메트로와 막대한 구조조정 자금이 투입되는 대우조선해양부터 조사를 진행하자”며 “국회 구의역 사고 청문회가 열리면 서울메트로의 정규직-비정규직 일자리 지도가 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메트로가 얼마를 벌어 어디다 쓰고 하청업체는 얼마를 가져가는지, 정규직-비정규직은 각각 무슨 일을 하고 얼마를 받는지 등이 지도의 내용”이라며 “이것이 그려져야 무엇을 고쳐야 할 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이 월 440만원을 받아가면서 김군과 같이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월급은 144만원에 불가능하고 2인1조로 일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구의역 사고의 모든 책임은 철밥통 공기업의 전형을 보인 서울메트로에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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