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오죽했으면 어민들이 목숨 걸고 중국어선 잡겠다고 나섰겠습니까?"

 

꽃게잡이 어민들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연평어장 실태조사를 다녀온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4일 중국어선의 저인망을 이용한 싹쓸이로 작년 대비 수확량이 67%나 감소했다면서 연평도 선주 절반 이상이 신용불량자 내지 파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 인터뷰에서 “밖에서 알려진 것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가 크다는 정도지만 실상은 17년간 불법조업을 해왔고 꽃게의 이동경로에서 저인망으로 싹 쓸어가 어장 자체가 사라질 지경”이라며 “불법 스레기 투기와 폐유 방류 등 마치 중국의 앞마당처럼 바다가 변해버렸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어 “(해경이) 단속을 하더라도 아랑곳없이 거의 백여 척이 한꺼번에 몰려와 하루 정도 눌러앉아 밤이 되면 조업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면서 “꽃게 산란기인 6월 말부터 금어기로 접어드는데 알이 밴 꽃게를 싹쓸이 하면 연평도에서 어족이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평어장에서 꽃게 수확량이 어획량 기준으로 작년 대비 67%가 감소했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60% 정도가 줄었다”면서 “이 정도면 연평도 식당에 가고 꽃게가 사라졌다고 보면 되고 실제로 2박 3일 동안 꽃게 반찬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연평어장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로 NLL을 사이에 둔 남북 대치 상황을 지적하며 “해경 관계자들마저 지나가는 소리로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이고 “이러한 상황을 중국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경에 대해서도 “지금 연평도에 해경을 보면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해경이 아니라 우리 어선을 단속하는 해경”이라고 비판한 뒤 “남북 대치 때문에 연평도 이북에선 해군이 해경의 단속을 통제한다”며 “그렇다보니 중국 어선은 활개 치고 다니는데도 해경은 정해진 구역 내에서 조업하지 못하도록 우리 어선을 단속하는 기능에 치우쳐 있다”고 말했다.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법률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김 의원은 “연평도 포격이 일어나던 2010년 정부가 주민의 지원을 위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으나 주민들의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다”며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어민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중국배는 이미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이걸 사무적으로 입증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상도 미비한 상황에서 해경의 어업 통제를 당하고 있어 어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려면 어로구역을 확장하거나 다양한 어로를 승인해 어민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평도에 현재 함정 단 한 척도 없이 해경 7명만 내려와 있고 문제가 생기면 어업 지도선에 단속할 것을 얘기하는 형편”이라면서 “정부가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체념한 게 아니냐”며 “정부 고위관료들이 연평도 현장을 내려가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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