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7일 지난 대선에서 부터 정치권을 비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화두에 대해 “집권에서 내에서는 고사성어가 됐고 야당은 항상 ‘우리가 소수’라는 변명이 준비돼 있다”며 “몇가지 경제프로그램이나 징벌을 강화하는 식으로는 화려한 말잔치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보수정당부터 진보정당 후보자까지 슬로건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하나였다”면서 “그 정도로 시대정신을 공감했다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수에서 진보까지 대통령 후보의 슬로건이 같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중도 경쟁으로 치닫는 것이 극심한 양극화 현실을 개선하는데 얼만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MF나 OECD도 최근 불평등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보고서를 연달아 내고 있으며 한국의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는 OECD 국가 평균인 5~7배를 훌쩍 넘는 11배에 이르고 있다”며 “이런 심각한 현실에도 우리 정치권이 해법을 내지 못하는 것은 정당체계가 정치적 주소를 뚜렷이 갖는, 정체성을 가진 노선과 정책 대결의 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모두 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이야기 하는데 정의당이 주장하는 정의로운 경제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단호히 경제 주체들의 균형적인 참여라고 말할 것”이라며 “경제주체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의 균형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집요하고 끊임없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민주화는 화려한 말잔치로 끝날 수 있다”면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각종 사회경제적 주체의 조직화를 위해 법제도와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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