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학)는 25일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정부와 교육부의 의도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참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시도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의무가 있고 재원도 충분하다는 감사 결과는 유·초·중등 교육을 파탄으로 몰아 교육자치를 흔들려는 꼼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재정마련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기는커녕 우회지원 및 지방채발행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땜질처방을 내놓고 시·도 교육청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걸었던 ‘0~5세 책임무상보육공약’에 대해 예산부족으로 책임지지 못 하는 것인지, 진보교육감을 흠집 내서 교육자치를 흔들겠다는 것인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학은 “지난 총선에서 누리과정이 이슈로 제기됐고 그 결과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세력이 참패했다”며 “20대 국회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장 누리과정에 대한 추경 예산을 편성해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거나 윗돌 빼서 아랫돌 궤는 방식의 임기응변만 고집할 경우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공약이행 의지가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 대해 학부모들의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결과는 감사원이 정부와 교육부의 대변자로서 시도 교육청을 압박하기 위한 역할을 자임한 것”이라며 “누리과정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다면 시도 교육청이 아닌 교육부를 감사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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