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는 4일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을 언급한 합격자가 최근 3년간 24명이나 된다는 교육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금수저’ 논란과 함께 ‘사법시험 존치론’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자 “입시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지만 이미 폐지가 확정된 사법시험의 존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교육부 로스쿨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사법시험이 저소득층에게 희망의 사다리이고 로스쿨은 그런 희망의 사다리를 내다 버린 제도하는 식의 비약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시는 장기간의 시험 준비와 높은 수험비용, 합격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인해 서민이나 저소득층이 도전하기 어렵다”며 “반면 로스쿨은 부유층의 입학 가능성도 높여줄 수 있지만 서민·저소득층의 법률가 사회 진입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제도와 경제적 사유로 인한 장학금 정책 등이 사회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면서 “입학전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거로 사법시험 존치, 심지어 로스쿨 폐지론까지 거론하는 일각의 주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로스쿨제도가 잠재력이 있는 이들을 교육을 통해 법률가로 양성하자는 사회적 합의와 결단 때문에 도입됐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면서 “운영상에 드러난 일부 문제를 근거로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당국에 대해서는 “로스쿨 입학전형 논란은 입학생 선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두텁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사결과와 논란을 계기로 맹성하고 개선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로스쿨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라며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룬 개혁을 거스르고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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