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달팽이유니온과 전국세입자협회 등 주거관련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총선연대기구인 주거권네트워크가 5일 새누리당 오세훈(서울 종로)·김성태(서울 강서을)·이노근(서울 노원갑) 후보 등 3명을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들이 “민간임대사업자 특혜법인 ‘뉴스테이법’과 19대 국회 대표 악법인 ’부동산 3법‘을 대표발의 하거나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인물”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표준임대료 등 규제 도입과 국민을 위한 주요 민생입법 및 민생정책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의 경우 “이명박 전임 시장의 뉴타운 정책을 승계하면서 재임기간 동안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결국 정비구역 주민에게 실패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면서 반민생·반환경·무책임 행정의 전형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코레일의 용산역세권 개발과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무리하게 결합하려다 지역주민과 코레일에 큰 피해를 입혔다”면서 “디자인서울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도 4,8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낭비와 함께 동대문의 역사성을 훼손시켰으며 세빛둥둥섬의 실패도 이에 못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노근 후보에 대해서는 “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와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원세 대책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한 인물”이며 “부동산3법의 주요 법안과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고 이를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표준임대료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적정 임대료를 고시하는 것은 가장 쉽게 망하는 길”이라며 “포퓰리즘의 숙주가 되서 70%를 차지하는 서민들의 논리에 따라 낮출 경우 주택 공급이 안 되고 가격은 올라갈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후보 역시 “부동산3법의 주요 법안과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인물”이라며 “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와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임대료 규제 도입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주거권네트워크는 “김성태 후보가 대표발의한 뉴스테이법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조성한 토지와 재원이 기업형 임대주택에 우선 지원되면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점점 축소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들 3명의 낙선 대상자는 2016총선청년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 등 다수의 시만사회단체로부터 공천부적격자 후보로 지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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