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가 25일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입당했다.
‘거리의 변호사’로 불리는 박 변호사는 밀양송전탑 피해 주민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등 공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가 훼손되는 현장에 함께해왔다. 또 최근 2년 동안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이 외에는 2009년 야간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판결, 2011년 경찰 차벽의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농민 백남기 씨를 중태에 빠트린 물대포 사용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변호사의 영입에 대해 “국민인권 수호를 위한 긴급구조팀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용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입당 인사에서 “결정이 쉽지는 않았다”면서 “지금 이 순간이 평생 기다려온 순간일까 아니면 평생 오지 않기를 바란 순간일까 아직도 혼란스럽다”며 “매우 두렵고 떨린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로 살면서 권력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고 힘센 분들과 수도 없이 소송했지만 정치영역 내에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좀 더 많다면 훨씬 쉽고 빨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아쉬움이 반복됐었다”면서 “그래서 정치 영역 안에서 한 번 해보자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경쟁력이 있을지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그동안 해왔던 활동이 순풍이 될지 역풍이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며 “최소한 제가 눈물이 나게 하거나 눈물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입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능한 정치는 국민이 함께 웃을 것이고 무능한 정치는 국민과 함께 울고만 있는 것”이라며 “국민이 쉽고 감시할 수 있고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정치와 국민의 사이가 좀 다 가까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래는 박주민 변호사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인사 전문이다.
20년 전 쯤으로 기억합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철거민분들과 함께 한 구청 주차장에서 눈을 맞으며 구청장을 만나려 하염없이 기다렸었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꼬마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구청장은 볼 수 없었습니다. 참 문턱이 높다고 느꼈었습니다. 저의 스무살 청춘은 그 ‘문턱’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높은 문턱들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국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문턱을 넘을 권한도, 방법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속 문장이 하나의 장식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세월은 흘렀어도 크게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높은 문턱을 통해 국민을 거부하는 정치는 국민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거리가 멀어진 만큼, 국민이 참여하고 감시하기 어려운 만큼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현실에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문턱을 낮추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쉽게 감시할 수 있고,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쉽게 욕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치와 국민 사이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자는 국민 앞에 겸손했으면 합니다.
저는 변호사로 살면서 권력에 대해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힘센 분들과 수도 없이 소송도 했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뻔합니다. 정치 영역 내에서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좀 더 많다면 훨씬 쉽고 빨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아쉬움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영역 안에서 한 번 해보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제 평생 기다려온 순간일까 아니면 평생 오지 않기를 바란 순간일까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매우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정치인으로 어떤 경쟁력이 있을지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제가 해왔던 활동이, 앞으로의 저에게 순풍이 될지 역풍이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욕심 버리고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잘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 며칠 동안 정치가 무엇인지 깊게 고민했습니다.
저의 결론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능한 정치는 국민과 함께 웃을 것이고, 무능한 정치는 국민과 함께 울고만 있겠지요.
최소한 제가 눈물을 나게 하거나, 눈물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입당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가고 또 하루가면 사람들이 조금씩 더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그것을 위해 조그만 도움이라도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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