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과 관련 “서명운동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며 대통령이 이러한 단체의 행동에 동참한 것은 노골적인 재벌편들기“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경제 법안 서명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설득과 의견 조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야당과 노조에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안의 부정적 요소와 사회적 논란이 있는 법안 처리에 대통령이 직접 동참했다는 것은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균형감과 통합조정 역할을 저버린 행태”라며 “특히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경제 관련 법안은 경제 살리기 효과 보다 재벌의 특혜와 노동조건 악화, 의료영리화 우려로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평소 국정운영도 대화를 통해 화합하려는 노력보다 압박과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로 일관해왔다”며 “국민에게 서명 등 겁박이 아닌 대화를 통해 화합하고 국민통합 기조의 국정 운영을 하는 최종 책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이 서명한 경제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되지 않는 법안”이라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은 재벌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노동 관련 법안도 오히려 노동 조건만 악화시켜 반대 목소리가 크다”고 비판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규제 완화로 전 국민적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의료영리화 촉진으로 특정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결국 이번 서명으로 경제관련 법안이 일반 국민의 이익보다 재벌을 위한 법안임을 입증한 셈이 됐다”면서 “대통령은 특정이익단체를 위한 서명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운동 참여와 관련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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