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유가족과 5.18 광주민중항쟁 등을 지속적으로 비하한 글을 지속해서 올린 공공기관 간부를 해고한 조치는 지나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 자회사 GKL(그랜드코리아레저)이 ‘홍모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GKL의 교육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홍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트위터에 “자식 죽었는데 왜 부모에게 보상금을 주느냐? 노후 보장수단으로 자식 낳아 키운 거야? 죽은 자식 내세워 팔자 고치려는 탐욕스런 부모들”이라며 인신공격성 비난을 해댔다. "세월호 유족들은 일 안해도 먹고 살 수 있나"라는 비아냥도 했다.

 

또한 당시 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46일동안 극한 단식을 벌이던 ‘유민아빠’ 김영오 씨를 향해서도 "어쩐지 금목걸이에 쌍욕하는 꼴이 단식할 사람 같지 않다 했다" “자식 살아있을 땐 뭐하다가 자식 죽고 나니 시내 한복판에 드러누워 국민 상대로 단식쇼. 친권자 보상금 타려고 호칭도 김영오에서 ‘유민 아빠’로 급변경” 등 막말을 퍼부었다. 김 씨를 비하하는 사진도 수차례 올린 바 있다.
 

 

더불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활동하는 사람들을 비방해왔으며, 단식투쟁에 나선 일부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통진당과 민주당 강경파들이 모두 완전 단식에 동참하여 죽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진전하고 약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다." "근데 항상 죽지 않을 정도로만 단식하면서 소란 피우고 국정 마비시키는 게 문제다”고 원색 비난했다.

 

홍 씨는 5·18 광주민중항쟁과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는 글도 지속적으로 올렸다. 5·18 당시 광주 시민군 사진을 올려놓고 “양아치 건달처럼 보임” “이러니 정부군이 투입될 수밖에, 무기 들고 날뛰는 민간인들을 그냥 놔두는 정부가 세상에 어딨나? 폭동 맞네”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TV조선> <채널A>등 종편이 '5.18 이후 조선노동당 대남부서 인사들이 훈장을 받았다‘며 ’북한 배후설‘을 보도한 데 대해서도 "사실이라면 의심할 만하다."고 호응했다. 나아가 그는 "5.18은 북괴 김일성이 배후에서 조종한 국가전복 반란사태였다"며 "조속히 5.18을 재평가하라"고도 했다.

 

홍씨의 글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GKL은 “공공기관 간부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관 위신손상과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그를 해고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는 과하다’고 판정하자 GKL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GKL이 관광공사가 지분의 51%를 보유한 ‘기타 공공기관’이지만 동시에 ‘주식회사’라며 주식회사 직원에게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정치적 표현 행위 영역에서의 품위유지 의무’가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올 당시 GKL의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며 “홍씨의 행위로 GKL이 입은 손해는 단순한 관념적·감정적인 손해로 주식회사 본질인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홍 씨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