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원들 9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및 민생복지 축소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민생복지를 파탄시키는 지방자치 말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강행과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로 국민들의 걱정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며 “역사왜곡과 복지축소를 반드시 막아내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지키고 민생을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을 무참히 짓밟는 무책임한 정권이자 미래 꿈나무들의 교육까지 짓밟는 나쁜 정권”이라며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아이부터 중고생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무한한 책임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누리과정 내년 예산은 0원이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교교무상교육 예산도 0원”이라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전면 거부해 국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심지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1,500개의 복지사업도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일제히 정비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올해도 누리과정 예선 2조 1천억 가운데 정부는 5천억을 부담했을 뿐이고, 1조 6천억을 떠안은 시도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해 이를 떠안았지만, 내년에 상환해야 할 이자와 원금만 해도 5,530억에 달한다”면서 “그러면서도 정부는 국정교과서 예산 44억을 예비비로 무단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파동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25%로 높여야 하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11% 수준인 지방소비세 비중을 16%로 높이고 장기적으로 2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국정교과서 강행을 ‘미래를 향해 줄달음치고 있는 국민과 20세기로 돌아가려는 정부 여당의 충돌’로 규정하고 “만약 국정화를 통해 정부여당이 역사교육의 수단을 독점할 경우 곧 우리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시도가 자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 법제처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가 총출동해 지방정부의 약 9,9997억 원 규모 1,496개 복지사업을 일제정비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증액 요구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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